날 짜 : 2024.08.26.(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앞선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6.)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과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존중해, 실질적 정의를 고려하는 법 해석을 기대한다

-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특별채용 행위의 동기도 함께 고려해 주길 바란다 -

1.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8월 29일 열린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지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결정된다.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당사자뿐 아니라 85만 서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7만 4천 서울 교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판결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사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서울교육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2018년에 행해진 사안이 2021년에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었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공표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정치적 사건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점, 조 교육감이 2022년 선거로 다시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 조 교육감이 적어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과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존중해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 설사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완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까지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려해 주길 바란다.

3. 특히 교사노조는 대법원이 이번 재판의 근원사건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사안인 만큼, 그 해직 사유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선진국일수록 교사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이 시대착오적 악법에 근거해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4.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채용 관련 법률 조항이 위임 범위 일탈 문제,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노조는 현행 직권남용죄 규정이 모호성으로 인해 법 적용이 경우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이 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