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17.(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원화 정책3국장 (010-9686-372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7.)

교사노조, 불법녹음 활용 정서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탄원

- 교사노조,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교원5단체 기자회견 공동주최

-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배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과밀학급과 학교 현장의 사법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결하여야

- 교육활동 위축, 학교 교육 붕괴 막으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 필요해

1. 오늘 10월 17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실시되었다. 5개 교원단체(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이번 재판이 불법 녹음자료를 활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해당 법원 앞에서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송수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가맹노조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맡았다.

2.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은 ‘장애학생은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하는지, 지금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이 의문에 맞닥뜨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의 1심 판결은 장애학생이라는 점을 예외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을 일반 학생들과는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며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지난 1심의 유죄판결은 ‘장애학생을 불법적인 자료로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게 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3. 기자회견문에서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이 남았으나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호소하고 경고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존중받을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분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더하여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에 대한 지원 미흡,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 시 제반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곡히 촉구하였다.

2024. 10. 17.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문 전문

[붙임3] 현장 발언문: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붙임4] 현장 사진 (메일 별도 첨부)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15시

■ 장소 :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

■ 순서

순서	발언자
사회자 인사 및 진행 안내	정원화∥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현장 발언 1	장은미∥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현장 발언 2	정광윤∥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
현장 발언 3	김다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전승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문태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 문의 :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정원화 010-9686-3729

[붙임2] 기자회견문 전문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문

지난 2월 공판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학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녹음기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들은 그런 불법 녹음기를 막기 위한 녹음방지기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이 남았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비단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목 놓아 호소하고 경고해 온 바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고, 아직은 교육이 이 땅에서 허용된 행위라는 점을 알릴 기회가 남았다고 오늘 우리는 말하고 싶다.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교실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존중받을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기분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에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점차 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붕괴를 막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1심에서 고소인 측의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교사들에게는 가장 개탄스럽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녹음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일견 약자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장애학생을 분리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분명히 주지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을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에서 ‘장애’가 아닌 ‘학생’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 존중하며, 동등한 책무성을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의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교육까지 기피하게 만드는 일이다.

2심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화되고, 기분이 아니라 본질을 생각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바란다.

작년 여름 이래 교사 집회, 그리고 여러 언론에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교사들의 울부짖음이 수없이 오르내렸다. 대법원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동기, 경위,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의 요소가 구체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얼마나 오남용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처절하게 세상에 알렸다. 교사들이 이해 가능한 명시적 기준이 없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위축시키고, 학생 생활지도의 시도조차 박탈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그 배경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과밀학급 문제와 장애학생 행동 중재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피고 교사는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느라 이미 지쳐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은 여러 이유로 특수학급에만 분리되어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의 돌발행동을 중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 상황에 적합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학교의 사법화가 진행되면서, ‘맞학폭 신고’가 발생하거나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고려와 참작 없이는 결국 단편적이고 기울어진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고,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감정으로 교사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교육활동과 지도가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떠안고 학생들 앞에 설 것이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할 것이다. 피고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결국 교사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등을 떠민 꼴이다.

모든 교사들은 지난 1심의 유죄 판결이 전국의 50만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고 깊은 절망을 주었음을 천명한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다.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2심 재판부에 간곡히 촉구한다.

2024. 10. 17.

교원5단체 일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3] 현장 발언문: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애학생은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하는가?

지금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이 의문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분명히 대법원에서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지난 1월 11일에 명시적으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심은 오로지 장애학생만이 그 판결에서 예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교육 현장에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까지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 될 것입니다.

장애학생을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특별히 허용적이어야 한다는,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심 판결은 ‘장애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쉽게 말해왔던 대중의 오판에 무게추를 얹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나아가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며, 다양성 속의 하나일뿐이라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지난 판단은,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이 학생으로서 학교 내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2024. 10. 17.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