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03.(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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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2024.10.03.)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대환영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하는 ‘역량개발지원’ 촉구

-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 운영 -

- 교사의 역량 개발위해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 마련해야 -

-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진단으로 현장 지원 강화되길 -

1. 교육부는 10월 3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원역량 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역작용을 일으켰다. 교원평가(동료교원평가)와 교원업적 평가(다면평가)의 중복 평가에 따른 부담, 평가 결과의 비일관성, 현장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평가지표 간 불일치,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 인식도 저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2년에 불거진 서술형 평가의 성희롱 논란을 통해 익명성을 활용한 교원의 인권 침해, 목적에 어긋난 주관적 평가 등이 드러나며 많은 충격을 주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 간담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심각한 문제 사례를 전달하고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해왔다. 또한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현장 교원정책 TF에 참석하며 꾸준히 서술형 평가 즉시 폐지하고 교육할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했던 이선희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진정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교원을 ‘평가’한다는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3. 개편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원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기존 평가 중심 방식을 폐지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며,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한 기준 미달 시 시행되었던 능력향상 연수는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자기역량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원의 전문성 기준 마련한다.

4.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기존 결과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를 과정 중심의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개선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량개발지원이라는 말을 붙여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의 구축·운영이 실제 교원의 역량 개발보다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치는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본질업무를 명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원평가가 개편되는 것에 발맞춰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5.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진정한 교실혁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완할 부분들을 찾아보며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원단체와 소통하며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원역량개발 지원 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여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주길 기대한다.

2024. 1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