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6.27(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김지현 정책2국장 (010-6649-7435)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교육과 보육, 학부모가 한 목소리로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국회의원 백승아 공동제안으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공동선언 발표 국회기자회견 개최 -

- 교육재정의 보육 및 돌봄 전용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 훼손 우려 -

- 교육재정 외의 별도 국고로 보육·돌봄 소요 예산 마련 촉구 -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4년 6월 27일(목) 13:40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선언 및 기자회견은 교사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의 공동 제안으로 각 단체들의 연서명을 받아 진행되었다. 공동선언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백승아, 교사노조(16개 시도교사노조, 8개 전국교사노조, 1개 시도교과노조),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유아교육과대학생연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좋은교사운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총 40개의 단체가 뜻을 같이 했다.

2.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조주현 부회장이 참석하여, 유보통합 및 돌봄사업 재정을 교육재정 전용이 아니라 국가책임 예산으로 확보하길 강력히 촉구하였다.

3. 교육·보육·학부모 단체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필요 재원 2~3조 원 가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칭: 지방교육교부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만 된 현 상태를 유지만 한다고 생각해도 4조 원 가량의 비용이 누락된 것으로, 최소 6~7조 원이 추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이렇게 필요한 추가 비용의 정확한 추계도 없이, 국가 책임의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낮추고, 교육도 황폐화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유보통합으로 인한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막을 방법은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뿐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가 저출생 국가위기의 극복과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 계획을 중단하라!

1. 정부는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라!

1. 정부는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방안 마련하라!

1. 국회는 국고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 제정하라!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는 현장 발언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뿐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그 누구보다 동의한다”며, “정부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며,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붙임]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문

2024.6.27.

[붙임]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문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 예산 확보로 책임지원하라!

- 지방교육재정을 유보통합·돌봄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보육과 교육의 공멸을 초래 -

유보통합·돌봄 예산 국가예산 충당하여 국가책임 보육·교육 약속 이행해야 -

2024년 5월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안’으로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2023년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규모(약 17.2조 원)에 기반하여 15조 원 규모의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처우개선 등의 추가 필요 재원 2~3조 원 가량은 법 개정을 거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칭: 지방교육교부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특별회계안은 설계부터 허점투성이다. 우선 특별회계로의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시도 시군구의 자율시책보육사업 예산 약 2조 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고보조매칭사업 보육예산 3조 원 중 지자체 부담액 1조 5천억 원도 이관이 불투명하다. 또한 교육부의 특별회계안에는 보육의 시도교육청 이관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업무 행정전담인력만 2,000여 명을 배치한다고 했다. 보육은 늘봄보다 훨씬 방대하다. 지자체의 보육업무 담당자 수는 1,700여 명이지만, 이 일을 위해 시설, 회계, 안전 등 지자체의 다른 부서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이런 협조가 불가해 교육청 인력을 크게 증원하지 않고는 보육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면 교육청은 수천의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고, 수천억에 이를 인건비를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다.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해도 4조 원 가량의 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말한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필요 재원 2~3조 원을 합치면 6~7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렇게 필요한 추가비용을 유·초·중등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의 이러한 계획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및 돌봄 확대 예산으로 전용하여 교육과 보육을 공멸에 이르게 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에서 고정 경비 비중은 평균 75%이다. 70조 원의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중 75%의 고정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청이 가용 가능한 재정은 고작 17.5조 원에 불과하다. 지금 학교는 수업정상화를 위한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를 위한 인력과 시설 구비, 심리정서위기학생 치유 지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등 교육재정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교육재정 가용예산의 1/3이 넘는 6~7조 원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교육정상화을 위한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육계는 유보통합으로 공적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정책은 공적 보육의 질 향상이 아니라, 사적 보육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4년 보육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14.4% 증가한 7조 6,406억 원이다. 그러나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예산이 23년보다 78.2%(1조 2,672억 원) 증가했고,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대폭 삭감(15.3%)되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여전히 25%대에 머물고 있는데, 어린이집 확충 목표는 2020년 581개에서 2024년에는 일반신축 신규 33개소, 장애아 전문 신축 신규 2개소에 불과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사업이었던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용되는 재원이며, 지역자율계정이다. 보편적 복지로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보육예산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한 것은 보육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다. 영아수당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보육사업 예산을 감축하고 지방으로 이관한 것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국가책임 공적 보육 강화가 아니라 사적 보육 강화, 지방 이양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가 보육사업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런 정부 보육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정부의 보육정책 하에서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보육을 떠넘기는 유보통합 정책이 교육은 물론 보육도 황폐화하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는 아동과 학생 수 감소로 줄어드는 만큼의 보육과 교육예산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이 줄면 영아수당처럼 부모에게 지급하는 사적 보육예산은 줄어들지만, 공적 시설을 통한 보육과 교육 예산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 발전에 맞는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저출생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공적 보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청이 교육재정으로 보육을 감당하지 못하면 보육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보통합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낮추고, 교육도 황폐화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유보통합으로 인한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막을 방법은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뿐이다.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추진하면서 국고지원은 하지 않았다. 국가책임돌봄이라면서 국고지원은 0원인 채로, 교육청에 비용을 전가한 것은 예산 폭력이며 교육훼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024년 늘봄사업과 똑같은 논리로 수 조 원의 유보통합 예산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섞어 버리는 폭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저출생 국가위기의 극복과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우리 국회의원, 교육, 보육, 학부모단체들은 유보통합 및 돌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 전용 계획을 중단하라!

1. 정부는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라!

1. 정부는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방안 마련하라!

1. 국회는 국고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 제정하라!

2024. 6. 27.

유보통합재정을 교육재정 전용이 아니라 국가책임 예산으로 확보하길 촉구하는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교사노동조합연맹[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평생교사노동조합],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유아교육과대학생연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좋은교사운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