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4.29.(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유선 정책국장 (010-4894-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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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보건교사 부재 시 다른 교직원의 보건실 의약품 지급 허용 제한해야(2025.04.29.)

보건교사 외 다른 교직원의 보건실 의약품 지급 허용 제한해야

- 보건교사의 일시적, 불가피한 부재 시로 제한해야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시, 보건실을 지키는 담임교사 적지 않아

- 학생들이 적시에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권리 보장해야

1. 최근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은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지도‧감독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 안내 등의 조치가 선행된다면 다른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의약품 지급하는 행위를 보건교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위와 같은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사전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출장, 휴가인 경우 같은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교사가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대체 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불가피하고 급박한 상황, 즉 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는 학기 초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건교사의 정기적인 수업을 위해 해당 시간에 담임교사가 보건실을 지키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오히려 이런 지역을 파악하여 관리‧감독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건교사의 전문적 처치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육부는 의사의 지휘‧감독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조제행위를 의사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에 근거하여 보건교사의 관리‧감독하에 교직원이 학생에게 의약품을 수여한 행위를 보건교사의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사에게 불가피한 사고 등이 발생하면 다른 교과 교사들이 돌아가며 보강을 맡기도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보건교사의 지도‧감독하에 잠시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으나 출장, 휴가, 수업 등 계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다른 교사나 직원이 대체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기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학수업을 수학교사의 관리‧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안내만으로 국어교사가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부모들도 교과 교사가 수업을 맡고, 보건교사가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위한 합리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보건수업을 포함하여 계획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건교사의 부재 시 보건실을 담임교사 등이 지키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