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2.27.(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2실장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고 서이초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논평(2024.02.27.)

순직 인정 당연한 결과, 교직원 순직 인정제도 재검토 촉구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 고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불인정 유감

- 당연한 결과를 어렵게 받게 되신 유가족 분들께는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며, ‘교원 순직 인정제도’ 재검토 촉구

- 신목초, 호원초, 대전 관평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길 희망

1. 교사유가족협회(대표 박두용)는 금일 2월 27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었음을 전해왔다. 교사유가족협회 박두용 대표는 메시지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23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이 순직자들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헛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함께 전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로 보며, 당연한 결과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받게 되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또한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아스팔트 위에 모여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며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해 온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3. 그러나 심사 대상이었던 고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불인정 소식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하고, 심사 과정에 교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주요 사인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어질 부산 연지초, 대전 관평초, 신목초, 호원초 선생님에 대한 심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두루 살펴 근거로 인정하고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기를 촉구한다.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