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3.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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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해명] ‘회계장부제출 요구가 노조탄압이 아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회계장부제출 요구가 노조탄압이 아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연맹 입장이 아님

정부의 회계장부 존치 확인 자료 제출 요구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

- 조선일보,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가 정당한 것인양 호도하는 보도 중단해야 -

- 교사노조연맹은 모든 회계자료 전산화, 투명하게 운영, 홈페이지와 서버에 보관 -

1. 조선일보는 2023년 3월 6일, ‘노조 42%, 회계장부 제출 여전히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사노조연맹은 “처음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제출이 늦어졌을 뿐, 내지까지 내라는 정부 요구가 노조 탄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보도하였다.

2. 교사노조연맹은 위와 같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연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하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가 지금까지 없던 노조 회계자료 표지와 내지 1장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으로 본다.

지난해 발행된 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은 노동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3가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노조 사무실 서류 비치 보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는 이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외부 반출 및 복사를 금지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판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고 답변한 바 있다.

3. 교사노조연맹은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비치 자료를 홈페이지와 노조 서버에 모두 보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조합의 수입과 지출을 조합 통장과 카드를 통해 사용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사노조연맹은 조합 회계와 관련하여 한 점 부끄럼이 없음을 밝힌다.

4. 교사노조연맹은 조선일보에 노조가 정부에 회계장부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호도하는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도 관련 자료의 언론 유출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3. 03. 06.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