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2.27.(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정책2실장 (010-2790-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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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 등 교육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위기 학생 지원 강화,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교사 교육활동 보장은 ‘선언’에 그쳐

2025년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교사 정원과 재정 확보 시급

- 담배소비세분 일몰 2년 연장으로 교육재정에 작은 숨구멍,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용 시도 막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 방안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시비에서 벗어날 계기 마련 … 교사가 학교폭력 행정업무에서 벗어날 계기도 마련되길 -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선택 보장하는 법안 통과,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은 지속 필요 -

- 교육 격차 해소 및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수요에 맞는 교원 정원과 재정 확보가 시급 -

1. 26일 제420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교육기본법·학교폭력예방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여러 교육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한대행 윤미숙, 이하 교사노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2. 백승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되었다. 10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 연장이 의결된 데에 이어, 어려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작은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적자가 심각한데도,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개정을 한 데 이어, 유보통합, 늘봄, AIDT 등에 지방교육재정을 전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 왔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교육에 후퇴가 없도록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김문수·백승아 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은 기존의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학생별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이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학교는 다양한 학습장애와 심리적·정서적 문제, 부적응과 이주 배경 학생,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적시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등에 연계하여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위기 학생의 지원은 강화하고, 교원의 업무는 경감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함께 5개 교원단체(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실천, 새넷)가 함께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요구된다.

4.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회복 5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라는 반응이 컸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 현장 교사들은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2024년에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5.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후속 지원 마련을 요구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행령과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 등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5. 문정복·고민정 의원의 발의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 교육위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에서 자율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사노조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부족,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한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 미비(디지털 인프라 부족), 효과성·부작용 등에 대한 검증 및 선행 연구 미비, 탑다운 식 정책 추진 과정(2025년 전면 도입 강행), 교육예산 편중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 등 그동안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선택권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다만,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의 방향은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기 바란다. 또한 AI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더라도, 학교가 AI디지털 교과서 선정 및 활용 시 필요한 예산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은 남겨두어야 한다.

교육부는 어떤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학교와 교사에게 쓰게 할까를 고민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구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식(bottom Up)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인센티브와 세심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6. 교육 격차 해소 및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공교육의 질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서는 미래 교육 수요에 맞는 교원의 정원 및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현장의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다보면 미래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놓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