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5.31.(수)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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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 촉구’ 5만 4천 전국 교사 서명 국회 보건복지위 전달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촉구’ 5만4천 전국교사서명 보건복지위 전달

-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 마련 촉구

-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한 부산의 신규 교사 故 김 아무개 선생님 [MBC PD수첩 2023.3.7. 방영] 순직 인정 촉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3년 5월 31일 11시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에게 전국 교사 총 54,446명이 참여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 촉구 교사 서명지를 전달하였다.

2. 교사노조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교사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와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 받다 생을 마감한 부산의 신규 교사 故 김 아무개 선생님 순직처리를 위한 청원 서명을 진행하였다. 이 서명에는 총 54,446명(국공립유치원교사 1,591명, 초등교사 44,434명, 중등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 등)이 동참하였다.

3, 이번 서명운동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 학대 신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 및 제도 마련,

둘째,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산의 신규교사 故 김 아무개 선생님 (MBC PD수첩 2023.3.7.방영)의 순직 인정

4.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정 등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교사들이 교육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하는 교육활동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무고성의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중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기소한 것이 100건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사안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수 개월간 수업도 못하고 조사에 시달리는 등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며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무고당한 교사와 그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며, 국회와 정부에, 교사들이 교육관련법에 따른 정상적 교육활동을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5. 또한 김용서 위원장은 “2021년, 부산의 한 신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으나 순직 인정은 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3월 7일 MBC PD수첩을 통해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故김 아무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를 서명운동에 담았음을 밝혔다.

6. 교사노조는, 이번 서명에 5만 4천여 명이나 동참한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무고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표현된 것이라 보며, 여야 정당과 국회에 더 이상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교육 관련법에 따른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해석되어 처벌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법적 충돌의 문제인 바, 정부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절실한 문제이다.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