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3.31.(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고교학점제 TF팀장 김희정(010-5070-3902)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고교학점제 출결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5.03.31.)

고교학점제 출결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현장교사 94%, ‘변화된 고1 출결처리 방식이 수업운영에 지장 초래’ 응답

현장교사 98%, ‘교육부 이수/미이수 처리 지침 학교현장에 적용 불가능하다’ 응답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시 교사 위원 포함해야

미이수 제도 폐지 후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고교학점제로 인한 출결 기재 방법 변경’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시행기간 2025.3.22. ~ 3.26. 온라인 설문 조사, 3.037명 응답].

2.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미이수가 적용되면서 교육부는 학기 초 바뀐 출결 처리 방침을 학교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그 시기, 내용, 방법 모두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전국의 고등학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대다수였다. 설문결과,‘변화된 고등학교 1학년의 출결 처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냐’는 질문에 94%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변화된 출결 처리 지침이 현재의 학교 시스템(담임제)에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무려 98%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

3. 고교학점제는 현행 담임제도와 상충되는 시스템이다. 담임제에서는 학생의 출결 확인 및 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두 담임교사에게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출석률이 과목 이수 조건이 되므로 교육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교과교사에게 출결 처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교과교사는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이 어려우며, 매 수업마다 노트북을 지참해 나이스에 접속해서 학생의 출석을 확인 및 기록하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비현실적이다. 결석 사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정정 필요 시 최대 5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교육력 낭비가 심하다. 학생들의 출결이 불성실한 학교는 출결 관련 업무가 훨씬 어려워진다. 기술적 지원 역시 현장의 실제 요구와는 동떨어졌다. 교육부에서는 나이스 플러스라는 디지털 출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4. 교육부는 출결 관련 현장의 항의가 거세지자 3월 22일,“고교학점제, 정확한 과목 출결 관리를 위해 교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담임교사가 나이스에 학생의 출결 특기사항을 기재하면 교과교사가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나,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오히려 교사들은 며칠 사이에 기능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현장 지원도 고민하지 않은 교육부의 업무 태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5.‘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준비와 지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0% 였고, 96%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졸업 요건에 대한 확정적 지침 없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97%에 달했고,‘교육부의 이수/미이수 처리 지침은 학교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냐’는 질문 역시 98%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올해 고1은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성취율이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가 된다. 미이수 학생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일명‘나머지 공부’를 해야 이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지침은 2026년에야 발표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졸업요건에 대한 방침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장에 전면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결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까지 교사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땜질 행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6. 이뿐 아니라 출결 기준의 부재 역시 문제이다. 교육부는 과목 이수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출결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선생님의 학교는 결과처리를 위한 기준 시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1분 부터 50분까지 다양한 답들이 나왔다. 예컨데, 일부 학교는 교과 수업 중 1분만 참여해도 출석인 반면, 어떤 학교는 최소 40분 이상 수업 참여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단위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향후 학점 인정 및 졸업 여건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7. 한마디로 현 고교학점제는 교육부의 당위와 탁상행정만 있을 뿐 시스템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졸업에 대한 위험부담과 민원은 학교에,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다. 86%의 교사들은 졸업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시스템 마련 전까지 출결, 최성보 등‘미이수 제도를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미래형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강행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지원부족도 문제지만, 현 정부의 내신 상대평가, 담임제도, 교사 정원 축소 기조를 포함해 2028 대입개편안과도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8.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교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질,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 이정열 교사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계단식 교육과정이 필수적이고 과목마다 대규모 장비기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름의 과목들, 선택을 가장한 무책임한 방임 속에서 살아남은 일부 사례를 성공의 증거로 포장하는 사이 교실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출결부터 졸업까지 손 놓고 있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 및 제대로 된 현장 지원 전까지 미이수 제도를 폐지하고, 더 늦기 전에 현장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