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28.(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 면제시간 한도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0.28.)

교원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교원노조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 오랜 노동기본권 차별 해소, 환영”

- 한국노총의 지원과 여야 환노위 의원 협조가 큰 힘 돼, “감사”

- 법적 미비로 시도단위로만 시간 부여 한계, “법 개정 추진 예정”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근면위)’는 10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하였다. 교원근면위는 교원의 노동조합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2. 6.10. 교원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6.14. 경사노위에 교원노조 대표(5명), 임용권자대표(5명), 공익위원(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교원근면위는 그동안 12차례의 전원회의, 13차례의 간사회의를 통해, 노정간 이견을 좁혀 면제한도를 의결하였다.

2. 이날 의결된 교원근무시간 면제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파트타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 사용이 권장된다. 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즉시 적용된다.

조합원 규모	연간시간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시간 한도
99명 이하	8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12,000 시간 이내
100명~299명	1,5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14,000 시간 이내
300명~999명	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14,000 시간 이내
1,000명~2,999명	4,000시간 이내	15,000명~29,999명	2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9,000 시간 이내	30,000명 이상	25,000시간 이내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17년 창립 때부터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교원노조운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될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을 크게 환영한다. 김용서 위원장은 “민간노조에는 인정되는 근로시간면제를 교원노조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대표적인 교원의 노동기본권 차별이며, 일찍이 해소되었어야 마땅하다. 오늘 교원근면위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 의결은 그 오랜 차별의 해소이며, 참으로 교원노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근무시간면제제도를 통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 교육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 김용서 위원장은 또한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근면위 설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교원근면위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5. 교원근면위 교원노조대표간사를 맡아온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노조측 요구에 미치지 못했지만 협의 결과에 만족한다면서도, 법적 미비로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노조들이 교육부와 교섭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시도단위로만 근무시간면제한도가 부여된 데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였다. 이장원 총장은 “교원근면위에서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시도단위로만 부여하는 것은 법적 미비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라 추후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근면위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며, 향후 전국단위로도 근무시간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