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29(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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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교사 인재 영입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교육 입법에 교육전문가 교사 의견 반영의 계기 되길 기대한다”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 결여한 교육 입법과 정책, 교권 추락과 교육 불신 초래 -

정당과 정부의 교육 입법과 정책 수립에 교육전문가인 교사 참여 제도화 필요 -

영입 교사 “사직서를 내야 하는 현실 개탄스러워”,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필요 -

1. 더불어민주당은 1월 29일 10시 30분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백승아 교사를 인재 영입한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등 여교사인 백승아 교사는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하며 초대, 2대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2022년)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4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연맹 조합원이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한 것이 민주당의 교육 입법 활동에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줘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교육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 교사노조는 교육 비전문가들이 교육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법안을 입법하고 교육정책 입안해 학교에 강제해 온 것이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표현된 교권추락-교육 불능 상황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 보고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에 현장 교사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번 인재 영입은 이러한 교사노조의 요구에 정치권이 화답한 것이라 보며,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

3. 그런데 인재 영입자인 백승아 교사는 안타깝게도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해 인재 영입에 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직을 사직하였다. 교사노조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직서를 쓰면서까지 정치권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백승아 교사의 용기에 격려를 보내면서도, 교사에게는 휴직 출마조차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8개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수는 휴직 출마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 유독 교사만 휴직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후진 정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교사노조는 여야 정당에 차기 국회에서는 교사에게 최소한 휴직 출마와 학교 밖에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도록 입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