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7.30.(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박교순 정책1국장 (010-9512-2124)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논평]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법’환영 (2024.07.30.)

교사노조연맹, 백승아 의원 ‘학교안전법’발의“환영”

- 지금은 직무수행에 책임을 다한 교사에게도 형사적 책임은 여전해 -

-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발의 환영 -

조속한 통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희망 -

1.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인솔교사가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외에도 법안에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법안을 발의한 백승아 국회의원과 뜻을 함께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은 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나, 형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교사가 져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 속초 사건(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당한 사례)이다.

3.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너무 많은 학생의 안전을 교사 한 명이 모두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반복됐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오롯이 지는 것은 교육활동이라는 공무수행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구조적 문제를 떠넘기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4. 교사노조는 지난 4월 16일에 위 강원도 속초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5월 23일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6월 10일에 양주 주원초 앞에서 학운위 현장 체험학습 강행 결정에 반대하는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교육현장에 만연한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백승아 의원 법안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주문한다.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