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9.13.(수)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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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영인 국회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2023.09.13.)

고영인 의원 ‘학생생활지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행위에서 배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빠른 합의와 타결 요청 -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은 9월 12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동 법안을 발의해준 고영인 국회의원과 이에 함께 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사노조가 요구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모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빠르게 합의하여 타결해주기를 요청한다.

※ [2124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대표발의) 고영인

(공동발의) 강민정 · 김승남 · 김철민 · 서영교 · 서영석

· 신현영 · 안호영 · 위성곤 · 이병훈 · 전혜숙 · 한정애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