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7.25.(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김지현 정책2국장 (010-6649-7435)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2024.07.25.)

교사노조연맹,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6개 교원단체 국회 토론회 개최

-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입법 촉구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4년7월25일(목) 15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서이초 1주기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였다.

2.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2023년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방임 등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입법에 반대가 심했으나,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5법이 초단기간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등이 여전하다”며, 개정의 의미, 입법의 영향, 향후 과제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과제 중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이어진 토론에서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 교사본질업무 법제화, 학생분리제도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더 발전시키고 정교화한 6가지 내용의 ‘서이초 특별법(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며, 서이초특별법이 교권보호 5법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23년 국회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실감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육할 권리를 되찾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및 입법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주체로 서기 위한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승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경제적 효율화, 입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교육은 법률만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개정 방안도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법률 조항인지, 교육적 의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지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법률팀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전 예방과 차단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한 교권보호 정책 개선안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현황에 대한 정기적 전수 조사 실시와 폭넓게 조사된 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세밀하게 계획된 대안 마련, △정서·행동 지원 대상 학생을 포함한 생활지도 강화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령 개정 추진, △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교실 안에서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한 검토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의 구체적인 법안 성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서이초 이후 교육당국의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에 대해 현장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 (24.6.19.~6.28.)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현장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이 보다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노력을 입법 사안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 제정,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학생 분리지도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근거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상 책임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법 일부 개정, △ 학교폭력의 개념과 대상 재규정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은 “한국교총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원 약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47%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며,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조속한 법 개정을 실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4.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깨달았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라며,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이초특별법 6개 법안 중 5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한다. 다만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 명확화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당론 채택에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쉽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교육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다.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입법 처리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