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4.28.(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경주 부대변인 (010-397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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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 학생 흉기 사용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문(2025.04.28.)

청주 고등학생 흉기 사용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 나타난 ‘학교 전체구성원’대상 정책 마련해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인력 상주 필요

긴급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마련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및 학생생활지도고시, 학생분리지도법 적용 필요

1. 2025년 4월 28일 오전 청주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행정실 직원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 지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부의 대책은 주로 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교사노조는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폭력의 전조증상이 행위로 나타난 ‘학교 구성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즉시 분리하고 전문적 진단을 거쳐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보미 위원장은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전 사건 이후 특정 집단을 통제하는 방향을 탈피하여 진정한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3. 해당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오해와 특수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특수교사들은 그동안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 또는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학생의 이 같은 도전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행동지원을 통한 교육적 변화 모색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행위는 교사의 행동지원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와 폭력은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의학적 치료 등이 요구되는 폭력을 행사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도 학생생활지도고시, 학생분리지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있으나 1명의 경찰이 10.7교를 담당하는 상황인데 이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1명씩 상주(김소희 대표발의)하여 학교 폭력 발생시 긴급 분리 조치를 담당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교사노조의 교사 대상 설문(25.4.1.)에서 전체 응답자 8,362명 중 78.9%(6,595명)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기존 교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커져 학교에 안전 전문인력이 상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노조는 폭력이 나타날 위험이 높은 학교부터 긴급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직원들이 급박한 폭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