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2.12.(목)
수 신 : 교육 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회토론회 개최(2024.12.12.)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위상 확립과 체계화를 통해 협력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 지금은 통합교육에 대한 미흡한 인식뿐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여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소진 지속돼... 육체적, 심리적 소진 매우 심각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교원 배치, 운영 지침 등 명시적 지침과 지원 필요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 책무성 확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은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김동욱 선생님의 49재로, 선생님이 세상을 등진지 7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특수교육 현장을 짚으며 고인을 희생시킨 특수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아 국회의원은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교육의 취지가 실현되기보다는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책무성을 떠넘기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3. 토론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 △발제1: 우리나라 특수학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발제2: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토론1: 김현희 특수교사, △토론2: 김미선 특수교사, △토론3: 박병찬 초등학교 교사 겸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부위원장, △토론4: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토론5: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 △토론6: 강민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 △토론7: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4.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박경옥 교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학급 설치와 교원 수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2024년 현재 2%(약 11만여 명)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앞으로 5~6% 정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며,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의 위상이 확립되어 체계화되어 있고 협력 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한 미흡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여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소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교원배치 및 운영지침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전체 특수학급의 10%가 과밀인 상태이며, 통합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특수학급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며, 학생의 돌발행동이나 과도한 수업시수, 과중한 업무로 병원치료로 허덕이는 특수교사가 많음을 사례와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특수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은 법령을 지키는 일이라며, 법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정원 준수, △특수교사 증원 필수, △특수학급 전일 분리(비공식적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금지, △완전통합학생의 특수학급 정원 산정, △주당 수업시수 기준 필요, △지원인력 업무 경감, △행동중재매뉴얼에 공격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기재, △민원대응 시스템 마련, △행정업무 경감”의 9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6.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의 중학교 김현희 특수교사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포함한 정원초과 학급을 수 년째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하면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량과 학생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말하며, 왜 교사로서의 역할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강원 춘천의 김미선 특수교사는 19년차 초등 특수학급 교사로서의 경험을 정리하여 △중증장애학생을 포함한 과밀학급문제, △도전행동 해결의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 문제, △넘쳐나는 특수학급의 행정업무의 실태와 이유를 잘 정리하며, 해결방안까지 설득력있게 제안하였다.

경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병찬 교사(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부위원장)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일반학급의 교사 역시 수업과 업무부담이 과도하며, 부실한 지원체계로 만족스런 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위험과 민원문제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을 전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사례로 정부와 교육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은 위기에 처한 특수학급의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통탄하며 개별화 교육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고,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으면 제대로 지원받기보다는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고 고립되는 반 통합의 상황을 호소했다.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은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과 협력강사 제도 신설 등 경기도 교육청이 거두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했다. 기간제교사 정원 배정의 원칙을 제안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제도를 개선하여 기금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은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의 명복을 빌며, 일반교육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특수교육의 현실을 짚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폐성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며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힘들어하는 현실에 대해 행동중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확보되는 것이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며, 특수교사와 통합교육 담당 교사와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고,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하였다.

강민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은 과밀학급 해소, 행동중재 지원, 행정업무에 대한 교원 부담 경감 등에 대해 교육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앞으로도 노력해 가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7. 지난 10월 24일,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김동욱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교사노조는 선생님이 겪은 어려움이 모든 특수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의 의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

8. 특수교육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장애 학생의 학습과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특수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 교육부, 국회는 특수교육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지원, 실질적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지원을 제공하라. 특수교사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 보호자의 위기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수교사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12.12.

[첨부]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회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