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배포일시

2025년 7월 15일

비고

·

문의

교사노동조합연맹

장세린 대변인(010-7728-126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선정 대변인(010-4690-267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확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출발점 되어야!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기자회견 공동 개최, 국회의원 및 6개 유아교육 ‧ 학부모단체 동참

교원 3단체, 유아교육 및 학부모단체와 함께 유보통합 관련 첫 공동 활동

4대 공동 제안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7월 15일(수)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뜻을 함께하는 6개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동참해 전국 교원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았다.

2.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 설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 교원 3단체 모두가 절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3. 교원 3단체는 공동 제안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5. 아울러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을 분리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유아 공교육 강화 및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 공동 제안에 동참한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였다.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들은“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에서 성과 중심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 현장교원 발언에 나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은 교육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성과내기식에 몰두한 유보통합 정책을 비판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영·유아교육과 돌봄은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수 연령별 상한제 도입으로 유·초·중·고 대학까지 어어지는 학교체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 특히 이날 학부모단체로 참여해 발언한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유아 특수교육이 정책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점을 비판하며 통합의 시작은 가장 약한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령별 돌봄과 교육체계를 원하고 있다며 0~2세 영아들에게 가정에서의 안정된 돌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조주현 부회장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자격을 성급하게 통합하겠다는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이의 발달권과 교사 전문성, 학부모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8.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 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붙 임  1. 교원3단체 공동제안서 1부.

2. 현장 교원 발언 1부.

3. 학부모 대표 발언 1부.

4. 참여단체 및 국회의원 명단 1부.  끝.

교원3단체 공동제안서

‘유아교육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확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은 단지 부처 간 사무를 조정하고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함께 존중하는 국가책임 교육 및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그동안의 유보통합 정책은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훼손되고,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신이 더욱 커지고 말았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를 내기 위한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과 실질적 대책이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고자 한다.

이에 유아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원단체들과 이를 지지하는 학부모단체는 유아교육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4대 공동 제안사항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다.

<‘영유아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4대 공동 제안>

첫째, 유아교육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과 회계의 투명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둘째,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0~2세는 정서적 안정과 신체 발달을 중시하는 영아기 중심 돌봄 체계로, 3~5세는 놀이와 언어,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한 유아기 중심 교육 체계로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 유형, 교사 자격, 교육·보육과정을 모두 발달 단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과 돌봄의 질은 예산과 인력에 의해 결정된다.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시설 개선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돌봄·행정의 역할을 분리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우선해야 한다.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 및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돌봄시설로의 전환 등 퇴로 모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발달권을 최우선에 두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하는 것—

이것이 교육 현장이 바라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다.

2025년 7월 15일

유아교육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일동

(교사노동조합연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현장 교사 발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지혜

안녕하십니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지혜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수많은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동료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선생님들은 더 나은 유아교육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준비하고, 마음이 불안한 부모님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유보통합은, 간절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 성과내기에만 몰두하며 급하게 몰아부쳐왔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며, 너무 피상적입니다. 마치 단순한 제도 통합만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책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생애 첫 학교교육인 유아교육을 책임지려 한다면, 교육과 돌봄의 질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논의도 없이, 법부터 무작정 개정하고 예산만 주고 일단 해보라는 식의 막무가내 유보통합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요?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나로 합쳐버린다면, 교육과 돌봄의 질은 지금보다 더 하향할 것이며 그 피해는 바로 아이들에게 이어집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발달권’,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의 신뢰’는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 환경과 돌봄 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교실에는 유아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있어야 하고, 돌봄 전문가의 따뜻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과 공적 돌봄이 가능해야 부모님들이 부담없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합’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리면 안됩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위급하다는 뜻입니다. 이 요구가 단지 교사들의 외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목소리라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정부의 유아교육 비전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유아교육 공교육 강화와 돌봄 공공성 확대가 먼저입니다. 질 낮은 막무가내식 통합이 아닌, 질 높은 국가책임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3~5세 / 0~2세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는 기관, 교사자격, 교육 및 보육과정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0세 아이와 5세 아이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틀에 넣지 마십시오.

셋째,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실질적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문가 양성, 처우개선, 교실 환경 개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명한 감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법과 제도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탁상에서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단지 한 교사의 외침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현장 교사들이, 교단에서 고개를 들고 새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국가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덮어놓고 유보통합이 아닌, 유아 공교육 강화와 공적 돌봄 강화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는 정부, 실천하는 교사,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할수 있는 부모,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이경미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적 시기로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은 물론 사회 전체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여전히 공공성의 기반이 취약하고,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삶이 행복한 교육과정과 돌봄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국가책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영유아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을 실현할 중앙정부 재정투자 구축 및 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 및 국책기관 등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영·유아교육과 돌봄은 모든 교육의 출발선에 해당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교육영역입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교육기관의 명칭 정비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며, 학급당 유아수 연령별 상한제 도입으로 유·초·중·고 대학까지 어어지는 학교체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유보통합을 견인하는 모델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 실행을 요청합니다.

영·유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육의 시작이자 국가의 미래입니다.

유보통합은 행정의 통합을 넘어 영·유아의 삶과 공적 돌봄·교육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 실현이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3~5세 유아교육은 학교체제 안 공교육 강화가 첫 번째요. 0~2세는 가정처럼 따스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돌봄이 중심이 되도록 그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영·유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학부모대표 발언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유보통합, 정말 ‘모든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까?

저는 유아 특수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모든 아이를 위한 제도’라 말하지만, 정작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와 그 가족은 여전히 정책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특수학급도, 교사도, 기준도 없이 현장의 헌신에만 기대는 돌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가장 약한 아이부터 품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급과 전문 인력 확충, 부모와의 소통, 명확한 시설·운영 기준 마련이 먼저입니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연령별 맞춤형 돌봄과 교육 체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0~2세 영아들은 교육보단 가정에서의 안정된 돌봄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3세 이후부터는 교육 중심의 학교 체계를 통해 놀이와 사회성을 키워가길 기대합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걸맞은 체계가 마련될 때, 비로소 진정한 ‘모든 아이를 위한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출발, 모두를 위한 돌봄공공성,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조주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조주현입니다.

우리 학부모회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유보통합 및 유아공교육 정책에

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모두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세부 내용도 없이 내실없는 홍보에만 치중

하였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간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현장에서 중요한 교육과 보

육의 질,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의 신뢰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교육을 믿고 맡기는 데 있어, 교사의 자격과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

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자격을 성급하게 통합하겠다는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명확한 기준도,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확보되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모든 아

이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은 경감하기 위해서는

유아 공교육 강화는 필수입니다. 공립 유치원 확충,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학부모도, 교육을 실현할 교사도 모르는 깜깜이 통합이 이어진다면, 유보통합은 오히려 교육과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학부모나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유보통합은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발달권을 최우선에 두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신뢰 위에서 진정한 공공성과 전문성이 함께하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교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천천히, 더 깊이 논의해 주십시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중심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단체 및 국회의원

-주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동제안: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