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7.23.(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유상범 교권국장 (010-3290-568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논평]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5.07.23.)

교사 72.6%, 교육활동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교육활동 침해 일어나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95.7% 미개최

생활지도 불응 문제와 정당하지 않은 민원, 가장 많은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지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실효성 부족, 위원 전문성과 현장 이해 부족 문제 여전

‘아동복지법’개정과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악성 민원 대응 과제 시급

1. 2025년 7월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는 전국 3,559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새 학기가 시작된 2025년 3월 이후 1학기 동안의 학교 교권 실태에 대하여 답하였다.

2.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는 응답자 중 36.6%(1,30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이었다. 하지만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였으며 지역지역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감)로 응답한 경우는 93.3%(1104명)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지역교권보호위윈회(이하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 379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22.2%. 28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관 취지가 무색함을 보여준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 보호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부모(63.4%, 826명), 학생(59.2%, 771명), 관리자(13.5%, 176명), 교직원(5.4%, 70명), 외부인 등(0.6%, 8명)으로 많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을 넘어서 관리자,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활동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아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때 다양한 요소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로 제한하여 그 외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아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존에 교원지위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 외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수원지법 2021구합73561)을 매뉴얼을 통해 보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745명),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420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방해’(21%, 237명), ‘협박’(18.2%, 237명), ‘명예훼손’(18.2%, 223명)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현장에서 교사에게 가장 많은 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 가장 많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매우 큰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2026.3.1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치료 권고 및 지원을 하고, 동법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라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하반기에 교육부는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6. 지역교보위의 심의를 받은 37명 중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5.9%(17명)에 달했다. 지역교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로는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응답이 51.4%(19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교사 책임소재 추궁 혹은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를 느끼게 하는 위원의 언행 및 태도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8명),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21.6%, 8명) 등으로 지역교보위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교육당국이 미비점과 보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교사들은 설문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5%, 2,443명)을 최우선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1,646명)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38.7%, 1,382명)을 과제로 보았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상반기에 지역별로 보도된 다양한 학교 교권 문제와 민원 문제는 여전히 교사가 감당하고 있으며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밝혀졌다.

8.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교육활동 보호가 계획과 문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 교육의 질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5. 7. 23.

[참고]

2025 교사노조 상반기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수	3,559건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231 (6.5%	2521 (70.8%)	437 (12.3%)	328 (9.2%)	40 (1.1)	0

문항	구분
1. 2025년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7 (1.6%)	266 (7.5%)	654 (18.4%)	1092 (30.7%)	1489 (41.9%)
2. 2025년 상반기 기간 중(25.03.01.이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302(36.6%)	2259(63.4%)
2번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경우
3.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이후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① 지역교보위 요구	43(3.3%)
② 지역교보위 요구 + 법적 대응	6(0.5)
③ 지역교보위 미개최 + 학교장 판단으로 보호 조치 및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31(2.4%)
④ 지역교보위 미개최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감)	1104(93.3%)
기타
4. 교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보호 조치와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특별 휴가 및 병가 조치 등	113(8.7%)
② 교육청 심리 상담 및 조언	49(3.8%)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4(3.4%)
④ 관리자 및 동료 교사와 상담 또는 지원	310(23.8%)
⑤ 시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센터 상담 및 지원	39(3%)
⑥ 교원단체 상담 및 지원	95(7.3%)
⑦ 지원 없음	843(64.7%)
기타
5. 교권 침해의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학생	학부모	관리자	교직원	외부인 등	기타
771 (59.2)	826 (63.4)	176 (13.5)	70 (5.4)	8 (0.6)
6. 선생님께서 당한 교권침해 유형을 표시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① 공무방해(국공립)	237(21%)
② 무고	146(11.2%)
③ 상해폭행	62(4.8%)
④ 협박	237(18.2%)
⑤ 명예훼손	223(18.2%)
⑥ 업무방해(사립)	19(1.5%)
⑦ 손괴의죄	9(0.7%)
⑧ 성폭력	9(0.7%)
⑨ 불법정보유통	15(1.2%)
⑩ 그밖에 형사처벌 범죄	7(0.5%)
⑪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420(32.3)
⑫ 성적언동 굴욕감 혐오감	79(6.1%)
⑬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	745(57.2%)
⑭ 교육활동 촬영 녹화 녹음 합성 무단 배포	32(2.5%)
⑮ 학교장 판단행위	92(7.1%)
기타
7.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여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37(2.8%)	1266(97.2%)
7 에 '예' 라고 응답한 경우
8. 지역교보위의 심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복수 응답 가능)	① 교권침해 아님	3(8.1%)
② 교권침해 인정되나 조치 없음	3(8.1%)
③ (학생)학교 내 봉사	3(8.1%)
④ (학생)사회 봉사	2(5.4%)
⑤ (학생)특별교육 심리치료	9(24.3%)
⑥ (학생)출석정지	4(10.8%)
⑦ (학생)학급교체	4(10.8%)
⑧ (학생)전학	1(2.7%)
⑨ (학생)퇴학	0
⑩ (학부모)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3(8.1%)
⑪ (학부모)특별교육 심리치료	11(29.7%)
기타
9. 지역교보위의 심의 결과가 타당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6.2%)	7(18.9%)	7(18.9%)	4(10.8%)	13(35.1%)
10. (위 문항에서 ④, ⑤ 선택자만 응답)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주세요.	[붙임1] 참조
11. 지역교보위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최대 2개)	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음	19(51.4%)
② 위원의 언행 및 태도의 문제(교사 책임 소재 추궁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 등)	8(21.6%)
③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규정 숙지 미숙 등)	8(21.6%)
④ 위원의 공정성 부족 문제(한쪽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태도 등)	4(10.8%)
⑤ 위원의 구성 및 비율을 알 수 없는 문제(교원 학부모 전문 위원의 비율)	6(16.2%)
⑥ 지역 교보위에 대한 안내 부족 및 지원 인력 부족	3(8.1%)
⑦ 문제없음	5(13.5%)
기타
7에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12.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미한 사안이라서	276(21.8%)
② 지역교보위 심의를 통해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135(10.7%)
③ 주변인의 만류나 회유 때문에
④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	379(29.9%)
⑤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281(22.2%)
⑥ 보결 수업 행정 절차 등으로 주변 선생님들이 업무를 증가시킬 우려 때문에	70(5.5%)
기타
2번 질문에 '아니오' 라고 대답한 경우
1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교보위, 교원보호공제사업, 학교민원대응팀 등에 대해서 학교 연수 및 관련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 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7 (3.6%)	531 (15%)	1044 (29.3%)	1032 (28.9%)	830 (23.3%)
14.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최대 2개)	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	2443(68.5%)
②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보위 과정의 법률 자문 및 변호사 지원	538(15.1%)
③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304(8.5%)
④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지원 확대(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상해치료 심리 상담 등)	270(7.6%)
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교권 상담 전문 인력 확충 및 적극적인 보호 노력	138(3.9%)
⑥ 특별휴가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회복을 위한 복무 처리 및 의료지원	197(5.5%)
⑦ 민원대응 시스템을 통한 직접 교사 민원 차단 및 기관 차원 민원 대응	1382(38.7%)
⑧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1646(46.1%)
기타
15. (선택)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제보해 주세요.	[붙임2] 참조
16. (선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붙임3] 참조
17. (선택)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붙임4] 참조

[붙임1] 설문결과 시각화 자료

2025년 교사노조연맹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2번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경우

7번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경우

10. (위 문항에서 ④, ⑤ 선택자만 응답)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주세요.

교권침해자에 학생, 학부모 ’등‘이라고 되어있지만, 동료 교사라고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음.

성관련 사항인데 전학이 아니고 출석정지만 나왔습니다. 같이 수업을 지속해야된다큰 거죠.학생말만 믿고 저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용서했다는 학생의 거짓말을 믿더라구요. 도대체 구성원들은 어떻게 뽑은 거며 정당한가. 과연. 그리고 교사는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 말도 못한다.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에 비해 학생 입장에서 전혀 타격 없는 조치였음

2차 가해자가 담당업무자임, 교권보호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무차별 2차 가해, 관리자 면죄부 주기위한 의도가 다분한 임의적 제외 및 교보위 개최

출석정지되어 학생을 안볼수 있기를 바랬습니다만 보호자의 반성태도가 참작하여 학생처벌이 가볍게 나왔습니다

처분이 너무 약해요.

사안에 비해 가벼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함

나로 인해 학급 교체된 선생님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괴로움. 동료교사와의 사이 나빠짐. 해당 학생이 옆 교실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라우마 발생.

교보위 결과 교권침해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교원과의 관계회복의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보위 담당위원에게도 언성을 높이고 말싸움을 하고갔음. 특별교육 4시간으로 이 학부모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음.

당사자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의 모욕감과 상실감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여도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시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하는 질문들은 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2차 가해라 느껴지는 질문들이었고 교사가 밝힌 피해사실에 대해 학부모는 욱해서 그랬을 뿐 별다른 게 없었다고 부인하자 분쟁 조정으로 합의하고 종결할 것을 종용하였고 학년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사과한다는 항목이 조정서에 들어있었지만 학부모가 하지 않는다고 하니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종결되었습니다. 교보위 결론은 강제성도 없어서 학부모가 안하면 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교사에게 보호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학부모 불출석 상태로진행. 서면사과 재발방지약속 이행강제성이 전혀없음.

학생이 교사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겨 책상에 부딪히고 얼굴을 할퀴어 상처가 났음에도 너무 약한 처분. 결과 확인 및 이의 제기를 위해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를 하자 “선생님이 주신 건 전치 2주 짜리 진단서잖아요.”라는 말을 들음. 사실상 교권 침해는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 충격이 더 큰데 이런 고려는 안 하나 봄. 경미한 조치 자체, 교육청의 이런 태도가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됨.

개최후 결정아닌 공문접수후 교사에게 일방취소권유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실제적으로 교권침해교원이 보호되지않으며 폭탄돌리기 같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편견에 근거해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성추행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4점을 주자는 사람3명 심각하지 않다 1점에 4명이 다수결로 1점을 부여하는 논의 방식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한 것에 비헤 너무 처분이 가볍게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일하는것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졌지만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다니고 웃고 지낸다는것이 더 충격입니다

7번 질문에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2번 질문에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15. (선택)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제보해 주세요. [붙임2]

16. (선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붙임3]

17. (선택)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붙임4]

[붙임2] 15. (선택) 교육활동 침해 사례

동료교사의 인신공격으로인해 학교생활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미 사안이 종료된 건에 대해서 결과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계속 담당교사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

교사 지도무시, 공격적인 언행

고학년은 선생님의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2018년 새벽에 전화하여 가해학생 부모의 사과 요구 등 고성 지름

출근 시간 전에 도서관 개방하면 좋겠다고 학부모님들이 여러번 문의하셨음

상담주간에 방문해서 폭언함. 선생님이 병가를 써서 우리 애가 괴롭힘을 당해서 원망스럽다,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우셔서 아는게 있으려나 모르겠다, 주말이 싫어질만큼 재미있게 해줘라, (자신의 아이를 괴롭힌 다툼이 있었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물으며) 장애 경계 같다, 또라이다

수행평가 결과에 불복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인성수련장에서 벌레에 물렸는데 선생님을 탓하는 학부모의 태도

수업중 통제가 안되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모호함.

교사가 수업 중 준비물을 챙기러 잠깐 교무실 간 사이에 교실문을 잠근 학생들이 끝내 열어주지 않음. 해당 사안에 대해 지도하자 학부모가 민원, 소송 등으로 갈등 심화함. 몇 주 전에 발생하여 아직 진행중인 사안임.

학생이 자신이 하기 싫은 활동을 할때면, 늘 책상을 치고 뒤엎고 물건들을 교사에게 집어던졌다. 주변 학생들과 교사는 늘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학부모는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복용 중이라며, 아이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니, 우리아이에게 징계를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며, 선생님을 이때까지 믿었는데 다시 생각해야겠다며 오히려 따졌다. 교실의 친구들과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닌,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홈스쿨링에 들어간다 했다. 그러나 곧 아무 일도 없었던것 마냥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교사가 할 수 있는건 교감 교장선생님에 의한 분리지도를 실시하는것이었다. 끔찍한 그 해를 보내고 난 뒤 그 다음해에도 계속 교권침해 및 폭력행동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학생이 플러스틱 섭취, 책장을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림, 손과 발로 교사를 때리는 행위 등 문제행동이 있었지만 학생의 장애를 이유로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행동 개선에 노력하지 않음.

해당없음

본인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에 대한 욕설과 악담을 적은 쪽지를 친구에게 돌렸고 이를 본 교사가 상당한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꼈고 교권 침해에 대하여 교내 화해중재위원회를 열려 하자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가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공포감을 느꼈다며 교사의 사과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음.

친구사이를 갈라놓은 발언을 한 학생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이런 것이 잘못하면 학교폭력으로 접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못 도와주고 사건이 크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였음. 이렇게 말했다고 전화해서 우리 아이는 왜 보호받지 못하냐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길래 왜 제탓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함. 그리고 교장한테 찾아가야겠다고 난리침. 교육청에 전화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자기 딸이 불이익 당할 수도 있으니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난리침. 너무 힘들었음.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로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힘듦.

학생과 상담내용을 학생이 왜곡하여 전달하고 학부모는 그말만듣고 통화로 폭언(야,반말등)을하고 학교를 찾아옴. 하지만 교권콜에서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교권침해에 해당되는게 없다고 답함. 법에 허점이 너무많고 그럼 나는 이말을듣고도 교사,공무원이라는이유로 다참고있어야한다는 현실이 너무화가난다

수행 평가 점수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갖고, 학부모에게 알려 민원을 신청하여 평가에 대한 불만을 야기함.

경력이 몇년이냐, 1학년담임은 몇번해봤냐 화를 내며 물어봄. 어린데 고생이라며 비아냥거림. 상담 중 '아 진짜 화나네'라며 혼잣말하듯 이야기 함.

아이들의 교실내 다툼을 너무 크게 보시고, 민원이 들어와 지도가 어렵습니다..

언론사제보하겠다 협박직무유기 고소하겠다는 표현전반 전출 등 자녀와 대립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요구지속적인 전화와 학급게시판에 공격성 댓글자기 자녀만을 위한 발표와 칭찬요구자녀의 말만 듣고 거짓된 정보 주장자녀. 앞에서 교사의 말이 거짓이라 소리 지르기지속적인 진정서 제출 밓 학교장 면담으로교사 압박교사에게 소리 지르기 및 반말하기

네

학생의 욕설, 조롱, 성적인 발언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다른학생방해 수업방해 목조르기등 싸움, 가위등 뾰족한것으로 공격, 물건던지기 화장실시설물파괴 거의 매일일어남 생활지도하는교사에게 욕설패드립 반성없음 매일반복 돌발행동 수시로 통제안됨

학생이 교사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교사 때문에 자살하면 책임질거냐고 협박한 학생/ 일부러 교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생활지도에 불응한 후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생과 학부모 등

학생의 욕설, 지도 불응

학부모가 단체로 교육청에 신고 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이후 고발이 어려워지자 단체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음(내용: 쉬는시간에 수업준비를 시켰다고 학생의 쉴 권리 침해,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게 했다고 무고성 신고, 저학년 아이들이라 애들 수준에 맞게 유치하게 가상인물이 똥을 먹었다와 같은 농담을 했는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언어사용에 문제를 삼으며 신고, 창체 시간에 영상을 보여줬다고 신고, 코피가 난 학생을 코피를 안닦아주고 걱정을 안해주며 보건실로 보냈다고 신고 등)

1학년 학급 아이가 반 친구가 놀려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연락이 왔음.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이라 연락받고 바로 조치하였음. 그런데 해당 학부모가 첫번째 연락하며 '일한지 얼마나 되었냐'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찾아가는데 혼자 가지 않는다 형사랑 갈거다' '아는 형사가 많다'라고 협박성 발언 함 (녹취록도 있음)

정규교과 외 방과후때 발생한 자녀 일로 담임에게 대응 방식 불만제기, 민원, 감정 풀이, 억지, 감정 쏟아내기 대상 취급

분노조절장애 학생의 일뱡적인 폭언 및 폭행

특수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여럿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 및 아동학대 고소가 염려되고, 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교보위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민원으로 보결배정취소

교장이 의도적으로 결재를 안해주고 꼬투리를 잡아서 반려시킴.연가의 사유를 자꾸 물어보고 부정적으로 말함.

수업 중 교사에 대한 욕설, 물건 던지기, 고발하겠다는 협박 등

몸이 아픈 아이를 조퇴 시킨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협박하며 사과 후 또 사과를 요구, 교무실, 행정실, 담임에게 지속적인 민원 전화 제기

1.주말지낸 이야기를 하려고 학교종이앱 사진첩에 사진을 업로드해달라는 안내에 학부모가 교사에서 전화하여 아이가 상처받는다. 다른 학부모들도 좋아하지 않을것이다. 한번만 하고 하지말아라 등 교사 고유의 수업권을 침해함.2. 학기 초 친구와 교사를 때리고 소리지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한 유아의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상담함. 해당 유아의 아빠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유치원에서 오는 전화로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담임 교사를 교체해달고 요구함.

교사가 설명하다가 칠판을 볼 때 학생 두명이 성적인 행동을 하고 키득거리며 웃는 행동(초등학교 중학년)

놀이중 자기아이가 다쳤다고 민원제보.가해유아 학부모가 사과전화했으나 만족스럽지못하다고 유치원에 계속적인 부모교육,가정통신문 발행요구. 가정통신문 발행전 원장이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함. 교육청에 계속적인 민원제보로 담임교사 업무마비가옴.주변학부모들에게까지 관련사실소문내어 허위사실유포됨, 유치원행사후 여러사람있는곳에서 자기가요구한 부모교육한것 맞는지 큰소리로 따지듯 물음. 사건이후 뛰어내리고싶다고 극단적선택을 하고싶다며 협박함.

학생 잘못을 지도한 것에 대한 반발로 충동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학부모의 욕설

수업시간에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걸려서 대신 제출하겠다고 가져가니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임, 소리를 지르며 교실에서 난동을 피움)

학생이 친구에게 지우개를 맞은일(한 학생이 지우개를 다른학생에게 던져서 돌려주다가 피해학생에게 맞음)을 제대로 알지도않고 가슴을 주먹으로맞았다, 선생님은 컴퓨터만보고 대응하지않았다며 교실전화로 한참을 며칠 따짐. 진상을알아보니 던진학생은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으며 피해학생이 선생님께 말한적도 없음. 과도한 피해망상을 가진 학부모의 소행이었음.

담임 교체 요구

담임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기 싫다, 담임교사가 마음에 안든다, 반을 바꿔달라' 고 요구하는 학생의 경우(학부모의 요구도 동일함) 특별한 제지 방법도, 학교에서 해결해줄 방법도 없어요. 혹시나 심리적인 문제로 자살이라도 할까봐 학교에서도 전전긍긍해요.

학급의 규칙을 세워 지켜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에 관해 자신의 아이를 의도적으로 차별한다고 함.

학부모의 학교 교육과정 간섭과 잦은 항의

학생들의 지도 불응, 불손한 태도

체험학습 가지 않는다. 1박을 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등을 빌미로 작은학교인데 학생을 전학시켜서 학교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학부모 회장인데 담임선생님과 모여 얘기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요구 등

교과 수업방법에 대한 민원(담임학급의 교과교사에 대한 불만 표출)

학생의 이상행동에 적합한 교육이라 생각되어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으로 왜 너 마음대로 그러한 조취를 취했냐고...

학생들 사이의 다툼에 불만을 갖고 수업 중 학교로 쳐들어와서 교실 문을 열고 교사 및 학생들에게 폭언 및 소리를 지르는 사례를 1학기 간 근무교, 타교에서 목격 및 들었습니다.

학생이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하고 부모에게 다르게 전달.(스승의 날을 맞아 전년도 담임에게 편지 쓰기를 했는데 학생이 안써서 학부모에 남는다고 전화한후 방과후에 30분정도 남겨서 쓰도록했고, 진척이 없자 '오늘안에 다할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하고 집에가자. ' 라고 했더니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는 아이라고 했다고 전함.) 화가난 학부모는 학교로 찾아왔고 담임이 여자그림의 편지봉투를 바꿔주지 않아서(없었던 사실임) 편지를 못썼으니 교사의 잘못이다., 편지 쓰기전 부모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등, 교육활동에 학생을 참여 시킬수없다라고 함. 앞으로는 학생이 원하는 것만하겠다고함. 이와중에 교사에게 씨발이라며 욕을함.

학폭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폭 업무 담당자 교실 인터폰으로 수업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폭언함

학부모가 수업 중 전화, 학생이 욕설 및 폭행 등

가해 학생을 지도했는데 학생아버지께서 지도로 인해 아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괴롭힘

1. 학생이 수업시간 마음대로 돌아다님, 소리를 지름, 다른 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등의 수업 방해를 함. 지도하기 위해 교무실로 불렀으나 오지 않고 모든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 함. 위원회에 보내서 징계를 받아도 개선이 없고 부모는 방관함. 욱할 땐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때릴 것 같이 굴어도 할 수 있는 건 기록밖에 없어서 누가기록만 하는 중. 이마저도 행발에 좋은 말만 쓰라고 해서 솔직하게 적지도 못함. 2.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학년부장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함. 학교에 찾아와 교사들에게 폭언을 함. 몰래 녹음기를 학생편에 보내 교사가 지도할 때 녹음함. 맘카페에 교사의 지위를 앚추는 헛소문을 퍼뜨려 품위를 손상시킴. 교사가 해당 보호자를 교권위에 신고하자 보복성 문자를 보냄. 교권위 심의 결과 처벌 매우 미미했음. 3. 남학생들 여교사에게 선생님 저랑 사귀실래요 발언, 퍼즐 맞추기 활동할 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 수업 시간 길이 얘기 나오면 너는 몇cm 다 이런식으로 성기 크기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해도 지도할 방법이 없음.

정당한 수업활동에 대해 자기 아이가 속상했다며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 지속함

학생의 무례한 행동 및 지속적인 수업 방해

학부모가 다짜고짜 학교상담을 핑계로 자신의 가족일을 이야기하며 1시간가까이 통화를 하게됨.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예뻐하지 않아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학부모

반항적 태도, 무제한적 수업 방해, 반말 및 예의상실

무고성 아동학대

악성 민원에 대한 판단시의 바람과 같이 인간세상에서 어린 아이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나 잘못은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일상이 사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수업중 학생이 화장실 갔다온다고 거짓말하고 학붕소랑 전화통화함. 엄마가 전화허용.

수업내용 시비,관리자 횡포

경북/ 동료교사가 급식실로 찾아와서 급식지도 중인 영양교사에게 삿대질하며 ”학생들 앞에서 쪽팔리고 싶지 않으면 나랑 얘기해. 싸가지 없는 년. 버르장머리도 없다.“라고 소리쳐서 식사중인 학생 및 교직원이 다 쳐다봄. 교감쌤이 그 교사를 말려서 교무실로 돌아감. 교보위 신고 했으나, 교권침해주체에 교사는 안 들어간다고 결과를 받음.

아동의 잘못된행동 대한 정당한 지도를 부모님이 교사가 색안경을 쓰고 자기 아이를 나쁜 아이로 보고 편견을 가지고 지도한다며 정서학대라고 주장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반복적, 비합리적 건의교육활동에 대한 간섭 및 무례한 대응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태도

수업권 침해

학생들이 sns에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연속적으로 올렸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할 동안 나는 뭐하고 있었냐고 폭언했다.

학생의 심각한 성희롱을 교사의 갱년기 탓하는 학부모를 지켜본 사건, 학부모들의 교사의 수업권 침해 및 갑질 사건, 발표수업, 토론수업의 경우 학생에게 심리적 피해를 준다고 교사를 고소한 경우를 보았음.

정당한 생활지도 중 사실 확인을 위해 타학급 이었던 본인의 자녀와 대화하였다고 해당 학부모의 내선전화 연결. 해당 학부모의 폭언으로 인해 저경력 교사였던 본인은 심장 두근거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등 발생, 전화 공포증이 생겨 일상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음.

학부모의 폭언, 학생의 교사 지도 불응

대표적인게 학생의 교사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가 가중됨. 학부모의 학생의 말만 듣고 확대해석하여 교사에게 항의성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교사의 의견을 묻지않음)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아침부터 학교에 쫓아오랴는 것을 참았다.", "아이들끼리 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선생님이 키웠다.", "다른 친구들 가족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소리를 자주 지른다고 하더라 맞냐." 등의 명예훼손, 그리고 잠재적 아동학대처럼 협박을 함

교사가 훈계가 마음에 안들면 등교거부를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게 6학년 여학생들의 유행이 되어버려 생활지도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음. 한 명의 주동하는 학생이 문제였음.

학부모가 녹음기를 보냄, 교사의 수업에 따르지 않고 교사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

교사에게 위협이 되는 폭언을 하거나 직접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압박하는 행위 너무 빈번합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학교가 너무나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것 부터가 문제입니다.

학부모가 소리지르고 반말하는 행동이 매해 있다보니 그런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버리는 현실이 서글프다.

다른 반 학생이 우리 반 학생 때려서 지도함. 다른 반 담임이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협박

..

말도안되는 민원넣기, 소리지르기, 자녀가 잘못해서 다쳤는데 학교탓하기, 학교밖에서 다친걸 학교의 교육부주의 탓하기, 매뉴얼에 어긋난 행정처리 요구, 평가권 침해(수행평가 민원 등)

아이가 맞고왔다며 전화를 하여 따지더니 옆에서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교사에게 전달함아이가 안맞았다고 말을 바꾸었으나 아이를 혼내가며 맞았다는 말을 다시 하게 함그리고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교사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함

아동이 과제를 해오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지도하였고, 당일 학부모에게 아이가 교사를 무서워해서 숙제를 못한 사정을 말하지 못했다고 좀 더 친절하게 해달라는 항의 전화를 받음.

옆반샘이 싸대기 맞음. 교감선생님도 그반에 왔다가 싸대기맞음.

학생이 sns에 교사 실명 거론하며 비방.교사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위협.학교의 전달 내용 오해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로 폭언.

학생이sns에 담임에 대한 인권침해성 발언을 게재하였음

학부모의 무례함 및 교권 침해 학생 지도 어려움

보복이 무서워서 쓸수 없음

본인은 학생 학부모 관리자 집단의 교권침해, 동료교사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동료는 수업방해 학생 관리자 방임으로 인한 정신과 약물 복용, 동료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육아휴직 등

1.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교실분리 후 학부모에게 연락하였으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와 선생님이 맞지 않는다(선생님이 애를 잘 못본다)고 하였음. 이후에도 학생을 언제까지 데려가야 하냐(학교에 데리고 있어라) 물음.2. 밤 9시, 11시 사이에 문의 전화를 함. (민원이 아니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듯함)3.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번 맞았고 이를 제지하다 학생 어깨에 멍이 듦. 이를 보고 속상하다. 선생님이 우리아이만 미워한다며 장문의 카톡을 보냄.4. 아이가 친모의 방치로 아침을 굶고옴. 외할머니가 전화하셔서 교사가 아이의 아침밥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함.모두 다른 케이스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교권 침해

수업중 지시지도 불이행, 방과후 지도 불이행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유치원 6세 여아 학부모 학기초 퇴근 후 다짜고짜 전화해서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다고 남편이 가만히 안있는다고 자기 남편 무섭다고 협박때린적 없다해도 믿지 않고 계속 협박가만히 안있겠다고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셨냐고 저녁준비한다고 놀아달랬는데 못놀아줬더니 엄마도 안놀아주고 친구들도 안놀아주고 라고 대답해서 유치원에서 무슨일 있냐고 물었고 선생님이 때렸냐고 물었다고 거기에서 부터 시작된 선생님의.불신 유치원 찾아와서 지켜보겠다고 해서 와서 바깥놀이하는것 30분 정도 지켜봄 그래도 다음날부터 계속 전화함 수업중에도 전화함 교권침해라고 하니 내가 우리 아이 걱정되서 그런건데 무슨 교권침해냐고 결국엔 상담을 1시간 넘게 하고 학부모 참여수업에 온 뒤로는 잠잠함

학부모가 주말, 저녁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협박함. 학생이 1-2일에 한번 정도 1시간 가량 진정될 때까지 수업시간에 난동을 부려 수업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함.

[붙임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점

아동학대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동료교사끼리의 교권침해 예방 연수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는 통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사안은 행정실 혹은 행정처리 담당 부서가 생성되어 따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만 안걸리면 돼 하는 분위기도 문제인 것 같고관리자 및 교원 집합연수가 실시되어공감대 형성 및관리자들의 태도 변화(쉬쉬하지 않고 적극 대응할려는)가 이루어졌으면..물론 아동학대법 개정은 당연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제일 중요한 건 공감대 형성해 단체 움딕이려는 게 필요합니다.

상식선의 교육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아동법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율해 주세요.

악성민원 처벌 강화. 아동학대 무고죄 산성

기분상해죄로 바껴버린 아동복지법의 개정

학됴에 대한 신뢰가 없는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사에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처벌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 개정이 필요함.

교권침해에대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이 없도록해야함

악성 민원 학부모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함. 일상적 교육활동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며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가 됨. 따라서 악의적 소송 및 신고로 교권침해하는 경우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민사적 보상청구 제도가 필요함.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문제행동에 대해 지도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피해를 입고 난 뒤 병가를 쓰거나 교권보호를 요청하는 사후 대처보다는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학생한테 욕듣고 맞았다고 병가나 휴직을 하는 것이 교사를 더 나약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합니다.

생활지도를 교사업무에서 삭제요망

학생이나 학부모의 언어 뿐 아니라 물리적 폭력에도 대응할 수 없다. 솜방망이처벌로 인해 교사의 권위는 끊임없이 추락 중이므로 확실한 처벌과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교사 개인 휴대폰 외에 업무용 휴대폰이 지급되면 좋겠습니다.

문제성 있는 학생, 학부모는 학교장 직권으로 등교중지 명령 권한이 있어야하고 적정하누치료가 될때까지 등교중지하는 법령마련이 필요함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법)을 개정(교육활동 제외)하고, 악성 민원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악성 민원 강력처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메 대한 법적 강제실행이 필요함

학교가 감정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무고죄로 법적 대응.

학생·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학습 지도를 '정서적 학대'로 오해하여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학교 차원의 사실 확인 및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와, 교원 심리 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식이면 아무도 교육하려고하지않는다. 교육이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하지만변하는것은 없을것이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교권보호업무, 민원전담팀을 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업무, 민원전담팀은 관리자가 책임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고, 경미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이 필요.

학부모 처벌조항 만들어주세요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고질적인 학부모 민원인도 교권침해 사유에 해당 전츨 등으로 교사와의 격리 필요학부모의 무고성 고소에 대한 두려웅으로 교보워를 열지 않았어도 빠른 공상요양처리 등으로 분리필요 현재 3~4개월 너무 소요기간이 김

아동학대법 개정이 없다면 어떠한 제도도 무의미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든 아니든 교권이 침해 되었을때 항상 법은 교사 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듭니다. 교육활동만 보호가 되는것인지, 교사의 명예나 인권은 침해되어도 교육활동과 무관하면 괜찮은것인지 따져봐주셨으면 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강한 법 마련과 교권 침해시 처벌 강화

교육적 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법적 명시

교보위처벌 너무약하다 매일욕설과 싸움 화나면 공격 위험한행동과 반복적인 수업방해등 하면 바로 전학갈수있도록하고 아동학대 신고 무고죄 처벌강화 학부모와 해당학생이 반성하도록 강화필요. 반의 다른들 학생인권과 학습권 교권의 보호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되게했으면 . 지금은 그냥 교보위가 설치되어있다라는걸 보여주기위한 것일뿐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현재 교권침해가 매년 늘어나는걸 보면 알수 있다) 학부모는 반성없이 아동학대신고로대응 그런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놓았고 떨어진교권의 민낯을 보여준다. 제대로 처벌하는 법이 없는데 사회분위기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까

지역교보위에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안이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법 개정 필수. 현재는 훈육 중 목소리만 크게 해도 아동학대 조사를 받는 실정이니 훈육 후 불안감이 지속되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짐. 결국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반은 무질서해짐. 무질서해지면 또 그로 인한 사건사고로 민원 발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무고성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필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학생인권만 강조하지말고 적당한 처벌이 가능하게해주세요.

무조건 아동복지법 개정 또는 교원면책 특별법 개설. 그리고 학부모 실질적인 처벌법 제정. 교권보호위원회는 유명무실

학교 정문 출입금지 강화, 상담등은 이메일로진행, 교내 경찰관 또는 경호인력 상주

1. 민원인 감정이 최고조일때 즉시 폭탄을 던지듯이 교사에게 전화,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제도나 법으로 없애주세요. 수많은 교사를 정서고갈에서 즉각 보호하는 실제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번호도 결국은 즉각 민원 통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개인번호 공개도, 안심번호도, 하이콜, 하이톡이든 선택하라고 개인에게 선택지를 준듯 보이지만 결국은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교원보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2. 관리자가 민원을 부담으로 느끼는 구조를 개선해주세요. 민원담당을 교사에게서 관리자로 옮긴다해도 관리자 또한 걱정으로 잠못이룹니다. 당연히 개개인교사들에게 '알아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길' 바라는 소통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문제 본질은 그대로고 같은 공동체 누군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왜 학교가 과도하게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왜 문제 학생에 대한 가정교육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묻는 구조가 아닙니까. 학교에서 남에게 피해를 준 누가기록 10회이상, 부모 상담 5회이상 개선 없을시 강력한 정학시스템과, 그럴 경우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 적응 교육 기관이나 건강한 순환체계를 구축해주세요. 문제 학생 부모 또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운 결과가 실패라고 평가 받을 때, 자기 방식 이상의 알맞은 대응법을 모릅니다.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3. 아날로그식 민원제기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교사, 학교에 대한 즉각 민원은 차단되어야 하나, 진짜 억울한 일을 겪는 학부모들이 학교와 소통할 창구가 없어져서는 안됩니다. 먼저 시스템상 신청 절차와 상담 목적 등등 정보를 받아서 교사의 대응과 준비가 가능하고, 학부모도 정식 창구를 통할 수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4. 감정 폭탄을 던지던 민원인들은 아날로그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확실한 교사 소송지원도 제도화해주세요.의견 조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처럼 규칙 위반을 하는 학생과 그 학부모는 담임이 아닌 관리자가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여 담임이 부당한 처사를 당하지 않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학부모 민원은 교육청이나 민원전화 공식채널을 통해 메일이나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접수하고, 전담팀이 확인절차후에 답변해주고 교사와의 직접적인 통화나 면담을 자제. 그리고 학생들의 교권침해나 다른 학생들의 반복적인 수업방해시 학부모가 즉시 와서 집으러 데리고 가는등 명확한 처벌이나 방법 제시가 법적으로 필요함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학부모가 필수로 교권보호 관련 교육을 듣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함. 또 주기적으로 교원에게 교권침해 시 대응 메뉴얼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변호사 지원, 심리 치료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고지해주길 원함. 특히 신규교사들은 발령 직후 교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청할 곳이 현저히 적음. 갑질하는 관리자가 있는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교사보고 학부모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런 관리자는 싹 다 갑질신고로 징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와 교육활동 지속적으로 침해 시 학부모, 학생 교육 또는 다른 제재수단 꼭 필요.

아동학대 법률 개정

교장을 학교 교사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변경.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원천 차단할 방안 필요, 학부모 민원을 교사가 직접 받지 않도록 차단, 학교폭력 처리를 경찰서 등 학교 밖 기관으로 이관

학생인권조례 없애고 싶네요. 교사의 인권은요? 아동학대 관련 법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민원의 대응을 교사가 아닌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보편화가 필요할 것 같음.

아동학대 무고성 고소하는 학부모 강력 처벌

민원 대응팀이 있다고 한들 현재 학교에서는 바로 담임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민원이 들어오는 구조이다. 그나마 하이클래스 같은 앱을 통해 내 개인전화를 공유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담임은 많은 민원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민원 대응팀에게 넘어가는 구조이다. 이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의 자녀를 교권침해사유로 퇴학조치바람.

학생지도를 아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률강화

형식적인 제도 말고 실질적인 보장 필요

아동복지법 개정, 출결 자동화 및 민원 대면 혹은 유선 소통금지

실효성있는 처벌 강화, 대응 미비시 학교관리자 징계

교권침해사례를 인지하면 학교장이 무조건 신고하도록

무고죄 /협박성 고소시 모든 형사민사 비용 + 휴직 기간 +병원비 등의 피해보상 법제회, 교보위를 막거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관리자 징계법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위치가 동등하면 좋겠습니다

수업방해학생 적법하게 수업배제..교사와 그외 학생들의 수업권보장

교육활동 시 이루어지는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죄 면책, 교육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면제

법 개정 제일 필수

조치 결과가 너무나 약해서 학생들의 경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를 봄.

교감, 교장이 교사를 보호하는 일을 자신의 일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면이 강함. 교사의 신체, 정신의 건강을 상시 체크하고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을 때 지지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알고, 실행해야. 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학교에서 관리자가 교사를 적으로 상정하거나, 자신의 욕구 해소를 위한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 지금도 많음. 관리자의 역할 재설정과 교육이 시급함.

교권보호 법령, 교원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언행의 예시 등이 나타나있는 리플릿 제작

정학,퇴학

교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왜 공무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사 개인이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설령 교사가 잘 못 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대응하고 잘 못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주는것이 맞다. 교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가 제대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폐지. 단체생활에서 기본적인 활동이 선택이 아님을 지도해야함. 법으로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했으면 좋겠음. 학부모 학생의 이탈적 행동시 학교장이 상담과 해결을 해야된다고봄.ㅡ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교육제도 시행.

교사와 학부모 간 직접 응대 차단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 시 출석금지 등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음.

1.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2. 학생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서양처럼 학교장이 학부모 면담을 실시 후 가정학습을 실시 하도록 해 주세요.(예: 1주일~1달 가정학습 실시를 법제화하기)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강화, 교권 침해에 사안 발생 시 교권위 같은 복잡한 절차 말고 바로 처벌 나오도록 하는 방안 고찰, 담임교사 제도 폐지, 벌점 제도 부활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발하는경우 무고죄로 학부모 상대 민사 법적대응을 할 수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함. 교사개인에게 모든 법적다툼을 전가하는것은 너무 가혹함

악성민원 및 학부모 마음상해죄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

수업 방해시 교실에서 분리 조치할 공간과 실제적인 추가 인력필요

강력한 법적 처벌 및 교권보호법 개정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 법과 제도 강화(예: 무고죄 적용)

무고성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의무화

아동학대법은 보호자에 한하여 적용하거나 학교는 제외해야합니다. 교보위 올리면 거의 99프로 아동학대신고당합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와 같이 퇴학 제도 실행

교사의 교육활동을 맥락과 의도로 파악해주는 분의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가 사법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은 말꼬리 잡기와 시비걸기로 언제든 누구든 사법영역으로 끌려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회분위기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판례와 입법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면책특권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교육활동, 민원)는 직장(교육청)에서 책임지고 대응해야합니다.교원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하교 이후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감, 교장의 학생 상담 기능 강화(학생 훈계 상황이 발생하면 대개 교실이나 복도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교사는 역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 경찰은 어느 곳에서 훈계했나? 어떤 방식으로 했나? 주변에 누가 있었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질문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걸 아동학대로 넣지 말던지, 아니면 그런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 주던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 건의는 교사가 학생 지도시 그 학급에 교감이나 교장이 보결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수업 교사를 보결로 배정해서는 안됩니다. 교사의 주당 수업 시간 수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직내 민주적 의사결정,교사 재량권 확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믿을 수가 없음. (교육청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해주겠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교육청 내부인들끼리 말이 돌까봐 걱정되었기 때문.) 그래서 경북교사노조에서 지원하는 심리회복상담을 받고 있음.

악성 민원이 강력처벌 받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했음에도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개인의 불만족, 교사의 생활지도방법에 대한 학부모 개인의 불만족, 교육활동의 운영에 있어 학부모 개인의 무관심에서 기인한 민원제기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선생님 우리 아이의 사진(영상)의 비중이 적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도방법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요”, 상담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전달드렸음에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 대해 나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가정통신문 또는 메세지 등으로 여러 차례 안내를 드렸음에도 학부모 개인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민원제기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이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권보호법의 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비단 폭언, 폭력 등 특수 상황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소하다고 치부될 수 있는 어려움들이 한 교사를 갉아먹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앞서 언급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학부모들이 자신의 염려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한 언행이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된다면 현장에서 보다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합니다.

관리자가 교권침해, 아동의 교사 지시 불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권침해라고 교사를 보호해주어야하는데 오히려 학부모편입장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좋게 해결하려고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이나 아동학대가 아닌데 소송을 걸 시 무고죄 같은 법적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비합리적 요구를 받아주는 정치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소송제 처럼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호해줘야합니다그리고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국 통일되어 만들어져야합니다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어떤 지도를 할 수 있는건지 아무 기준도 없고 아동학대로 소송을 당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니 답답합니다

학교 입구를 일원화 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출입통제해야함. 학교마다 학교건물의 상황이 다르고, 출입통데 시스템이 다름. 예를 들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봐도 절대 건물내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음. 학교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부모나 외부인이 마음대로 학교에 돌아다니게 못하게 해야함. 그러나 현재 이런 시스템은 학교 자체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 인적, 물적, 법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학교가 물리적으로 통제가 되어야 학부모들도 학교에 연락하는게 심리적으로 조심스러워질 수 있음.

아동학대예방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교사를 고소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법 제개정 이외에는 모든 논의 방안 마련은 무의미함. 어짜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하면 대응하다 끝남. 교육활동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

[붙임4] 17. (선택)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점

더 많은 홍보와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학부모 민원은 1차로 교감-교장선에서 처리합시다. 관리자님들이 방관하는 경우가 잦아요.

담임교사의 모든 책임으로 돌리지 않아야 함.

민원을 꼭 학교 담당자가 받아서 해결해야할까요? 학부모가 학교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교장,교감을 먼저 통하는 체계가 확실히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관리자의 민원대응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전자 민원등으로 대체하면 안되나요?

기관차원에서 민원을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인 민원 넣지 얺도록 제도적ㅇ.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 민원은 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고, 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 대응시스템의 작동 정도가 좌지우지됨

단위학교 차원의 예방책이나 개선책은 이미 효과없음.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함.

교권보호위원회 및 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부담없이 개최되면 좋겠습니다.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악성 민원 및 일반적인 민원 자체에 대한 종결권 등의 학교 권한 강화

법개정. 교사보호. 생활지도를 교사업무에서 삭제

외국처럼 학생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여 타인에 피해를 줄 경우 학부모가 아이를 즉각 집에 데려가는 장도의 강력한 방어책이 필요

담임교사가 일차적으로 학부모 문의 및 민원을 받지 않도록 학교별 체계 구축 결과를 관리자(교장,교감) 성과급 다면평가 정량적 지표에 반영하고 무기명 설문으로 학교 자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 부여

민원대응을 위한 교감, 교장 직통번호 학부모에게 안내

학교장의 인사 성과급에 반영되어야 적극 참여할 것 같음

민원 제기부터 응대까지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 뒤 민원대응팀에 제출하고 검토 후 담당자나 담임 교사가 서면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민원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제기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게 하고 그 결과에 학부모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함.

대응이문제가아니다. 교사에게 힘을줘야한다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교사가 오롯이 혼자 민원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적극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2주 넘게 소요됨.그사이 학생과 교사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교사가 참고 학생을 봐야됨.교사와 학생의 확실한 분리조치 필요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대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 연락은 민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담임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민원 대응을 학교에서 대응보다는 상위 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학교에서 민원의 대응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임.)

특수의 경우, 일반민원과는 차별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교사에게만 민원을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는 학생의 학교생활안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 발생 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밖에 없는데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을 전달하면 특수교사가 알아서 잘해야지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학교입장이 곤란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교사가 처리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은데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원읜으로 부터 교권칭해 교사를 분리할 수있는 현실적인 대안 필요전화가 오면 받을 수밖에 없음

교장, 교감의 책임 강화와 교육청 단위의 대응 필요

민원은 학교라는 기관에서 받는거고 어디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 학교 민원대응팀도 이름적고 신청받아 순서 기다리고 공식적으로 처리해라 아직도 실무사들 자기는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니가 담임이니까 대답하라며 교사에게 바로 떠넘긴다 이런시스템 메뉴얼 구체화해서 교육감이 대한민국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필요있음.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알아서해라는식으로 넘기니 학교마다 다 다름. 관리자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실무사한테 말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안함. 실무사는 학교 실무를 맡기위해 채용되었는데 일하기 싫다고 단체행동 많이함.)

법령에 의한 전 학교 강제적 시스템 필요. 현재는 유명무실. 교사에게 학교의 안내도 없음. 아무도 민원대응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

교실 직통 전화 불가능하게 하고 교무실에서 민원 전화 다 받아서 교실에는 메세지로 전할 것

출결관련 일을 학부모와 교사 모두 나이스 시스템적으로 변경

학생이 난동을 부려도 제어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옆반 남자 선생님 덕분에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덩치도 큰 분노조절장애 남학생이 난동을 부릴때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 지 막막함.

학교자체에 교사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전담되었으면 함

학교 민원은 원칙에 따라 매뉴얼대로 응대할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악성민원이나 거짓 민원은 강력한 처벌하는 법 개정

교장의 민원대응 전담및책임강화

교사에게 직접 민원 넣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한 경우 외에 교사에게 민원을 절대 전달하지 말고 민원대응팀에서 자체 해결할 것.

교실로 직통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하는 것을 못하게 원천 방지.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일주일 이내 답변으로 변경

아직은 이름뿐인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적극적인 관리자 말고는 정말 교사 편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전화 민원만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1시간 이상을 학부모와 입씨름해야 한다. 1차적으로 모든 민원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민원을 접수해서 담임이나 담당자에게 연락가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보인다.

민원담당 직원이 필요함.

해당교사와 민원제기자와의 직접 연락은 피했으면 합니다.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의 경우 학생과 교사 사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권침해의 경우 사과조차 받기 힘든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권침해기구가 교육청에 있어 신고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사과받을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자동화, 문서화

담임교사가 1차 대응해서 민원을 확인하고 처리한 후에 학부모가 문제를 삼을 경우 기관 차원에서 민원대응을 해서 가장 일선에 있는 담임교사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예선 확보

교실 내선번호를 통해 학부모가 직접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교내에서만 내선번호로 연결되는 시스템. 나이스 등을 통해 상담신청하게 하여 상담요청기록이 모두 남도록.

시스템의 정착화

학교, 교육청 차원 법적 조치 / 업무방해죄 , 공무방해죄

외국처럼 민원시 담임보다 관리자가 응대, 처리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력부족, 유명무실함. 법적 지위나 효력보장 안됨

민원인의 신상을 밝히고 문서로서 민원 신청 및 답변 받기. 악성 민원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직접 민원 대응 시스템 없애기

몇몇 악성 민원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도 대응 방법을 명확히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임. 명확한 처리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 악성 민원인의 워형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음.나머지 선량한 학부모의 민원을 어떤 창구로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생각해서 모든 민원을 차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학부모는 학생 지도를 위한 동반자이므로 학부모와 협력이 필요한데 악성 민원인 때문에 모든 민원을 차단하고 교사가 독단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담임 교사 직접 학부모 대면 상담 금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방학때 개인폰번호 알려주라고 시킵니다. 관리자 연수가 시급합니다.

학교장의 적극적 참여와 정당한 민원이 아닐시 학교측 고소나 접근 금지, 민원금지, 사회봉사 등 의무적이고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함.

외국처럼 교무실무원을 통해 이메일로만 소통하기

현장의견 듣고 개선 해주세요

서양처럼 학교장이 학부모 면담을 실시 후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모든 교과서에서 아동인권만을 강조하고 있고 교권침해에 대한 방침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임교사-학부모 간 쌍방 소통 가능한 어플 사용 금지, 전화 번호 공개 금지, 이상한 민원에도 친절하게 답하라고 강요 금지, 녹음 가능한 유선 전화 모두 배치, 상담 주간 폐지

민원은 학교또는 교육청 민원대응팀으로만 민원접수하도록 해주었으면 함.

적극적 홍보부족의 아쉬움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미이행 할 시 강력한 법과 제도 마련

학교 차원 또는 교육청 차원 일원화된 민원창구 마련으로 교사 개인 차원 민원 접수 불가하는 제도 마련

공무직이 우선접수, 관리자가 직접 학생 학부모면담. 학교 경찰이나 가드배치.

모든 학교 민원 교육청에서 콜센터 마련하고 일괄 전문 인력이 해결

홍보도 잘 안되고 있고 형식적으로 서류상에만 존재합니다.교육청이 모든학교 대상 민원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 교직원 대상 컨설팅을 하여 홍보도 하고 개선도 했으면 합니딘.

직접 민원인을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민원대응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당사가가 다 짊어져야 하는 몫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담대기가 너무 많아 한달을 기다렸고, 교권침해로 신고해서 사건화되면 그 고충 또한 교사가 다 짊어져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책임소재또한 교감과 교장에 더 부여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권침해로 교장 교감이 중재를 잘 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권침해로 교사의 민원이 접수되면 교감과 교장이 조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원대응 전문가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교무실 민원 전담팀을 통해 해결하기

민원시스템 바뀌었다고 해도 학부모 전화는 계속 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로 민원을 받고 학교로 전달하는 시스템은 어떨까요?

관리자의 마인드 자체가 민원을 두려워하고 쉬쉬합니다. 관리자 평가에 민원을 적극 대응하는지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심화하여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담임교사가 오롯이 학부모의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교사가 모든 민원을 다 감당해야하고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연수를 받아서 민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 시스템은 과연 교사의 주 업무인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일까에 대한 의문이 마음 한 켠에 자리잡습니다.

지도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관리자가 대응하고 수업방해 행동에 대한 더 강력한 학교규칙이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아동학대 고발에 대한 강력 처벌 및 교육청 차원의 공무집행방해 대응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대응시스템이 필요합니다서로 일 미루기 식으로 학교 상황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투명한 민원처리절차가 있어야합니다학부모가 불만이 생기면 그냥 학교 찾아와서 교실로 불쑥 들어오고 카톡 보내듯이 원하는 것들을 문자로 너무 쉽게 통보하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이걸 합리적으로 거절하면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고 관리자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웬만하면 그냥 원하는대로 해주라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교감 교장이 직접 민원응대하고 교사에게 민원이 생긴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른교사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는다

만들어만 두고 제대로 운영 안되는 경향이 많음. 실제적으로 운영되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출결, 교외체험학습 등과 관련한 전자시스템 학교 및 학부모 의무활용2. 민원 관련 지역 교육청별 콜센터 운영3. 지역 콜센터에서 내용을 요약하여 학교민원팀에 전달하도록

심각한 사안 발생시, 학생및 학부모와 해당 교사가 연락하거나 대면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휴가 2주로 확대하고 강사 파견, 고소 당한 교원에 대한 최대한의 법률비용 지원.

업무 등 학부모의 직접 대면 채널의 최소화. 상담은 상담실에서. 가능한 녹음이나 녹화가능한 시설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

민원팀을 학교에서 꾸렸다고 해도 민원이 학부모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담임에게 바로 연결되기 일쑤. 빛좋은 개살구. 아예 ai 상담으로 일반 문의는 처리하고, 담임 상담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많은 단계를 걸치게끔 하기.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현재 재직중인 학교의 관리자는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함. 개인 민원 창구를 없애라는 시류와 완전히 반대됨. 하이클래스 톡, 전화 등 담임과 학부모의 소통이 너무 쉽게 되어 학부모의 민원을 개인 교사가 너무 자잘하게 처리해줘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기존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관리자 성과 점수에 학교 민원대응체계에 대한 교사 만족도를 점수에 포함시켜야 함.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자와 교육청의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교권침해를 당해도 신고를 잘 할 수 없는게 대응처리가 오히려 교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학부모가 곱디곱게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교사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없어야 될 것 같음.

학부모 민원 전화시 무조건 최소 하루 전 학교홈페이지 양식이 맞게 내용 등록후 교무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안내한 다음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던지 교사에게 직접적으러 쉽게 연락가능한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학부모가 이해불가능한 사유로 교사에게 화를 내는 것이, 교권침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대응창구 일원화 연락 전달해 주는거 말고 해결해주는 창구

관리자와 교육청이 모두 학부모와 학생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음. 관리자와 교육청으로 부터 교사가 보호 받는 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능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함

교장 교감의 의무를 강화시켜야합니다.

유명무실한 민원대응팀. 학교관리자들도 무고성 아동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

스쿨캅 설치, 학폭 완전 이관, 악성 민원 신고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쓰는 글로만 의견 접수하기

교육청의 예산 및 지원 확대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는 담임들이 해야됩니다. 따라서 담임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일방향 공격가능 시스템이 아닌 무고한 경우, 악의성인 경우는 고소도 아닌 기관차원의 고발이 들어가게끔 해야함.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아동학대 신고처럼 기관차원에서 인지하면 바로 신고하게끔 해야함.

피해교사의 복무 및 치료 일체를 전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함

학교에 민원 대응 팀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