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7.17.(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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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교사노동조합연맹] 故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문(2025.07.17.)

故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교사의 생명은 아직도 위협받고 있다

- 2025년 7월 18일, 故 서이초 교사 2주기, 교권 보호 과제 아직 미해결

- 故 서이초 교사 노동 열사 봉안, 한국 교원운동의 전환점 마련 의미

-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 이어져

- 교사노동조합연맹, 「아동복지법」개정 등 교권 보호에 필요한 보완 입법 촉구

1. 2025년 7월 18일,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2주기를 맞이하였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교사 집회와 추모제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실태가 전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전국적인 교사 집회에서 “교사도 인간이다.”, “교사도 노동자다.”라는 외쳤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권보호에 필요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故 서이초 교사는 2024년 2월 순직이 인정되었다.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감정노동과 행정의 과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2025년 6월 15일, 서울 열린송현공원에서 개최된 ‘제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서 故 서이초 교사는 노동 열사로 공식 봉안되었다. 故 서이초 교사의 이름은 한국 교원운동의 전환점이자, 공교육과 노동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죽음은 교사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노동자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으며, 공공노동자 보호법,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등 다방면의 제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3.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5월 악성민원으로 발생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처럼, 교권침해로 인한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처분인 특별교육을 미이수하고 과태료를 미납한 학부모들에 대한 어떠한 강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서이초 사건 2주기를 맞아 국회와 교육부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