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8.04.(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유선 정책국장 (010-4894-8237)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AI 디지털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2025.08.04.)

AI 디지털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무리한 정책 시도, 사회적 낭비 초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한정… 방향 수정은 다행

- 정책 실패가 남긴 예산 낭비와 교육 현장 혼란에 깊은 유감

1.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한정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한다.

2.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이를 공교육의 근간인 교과서 체계에 강제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AI 기능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적시에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검정·인정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교과서 체계는 AI 교육이 요구하는 유연성과 실효성과 충돌한다. 구독료와 사용료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천문학적 수준으로, 이를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 학습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책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교육 현장의 혼란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교육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준비 부족과 검토 미흡으로 인한 정책 후퇴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202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