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 9. 12. (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경주 부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입장문]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바란다(2025.09.12.)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 교육부 장관 공석 길어져 해결할 교육 현안 누적, 실타래 잘 풀어나가길 기대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장관의 긍정적 입장, 적극 환영

- 지역 차, 새로운 교육수요 고려 없는 교원 감축은 학교질 저하로 이어져, 재고해야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대비, 학맞통 전담 임기제 연구사 논의 시작해야

-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1. 2025년 9월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새정부의 교육부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혼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계속되는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된 무리한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0만 교원의 소망인 정치기본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교육부 장관이 교원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3.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교육부가 가장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실제 학교수는 이와 비례하여 줄지 않았고 전체 학급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과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장,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 감축 속도를 완화하여 작은 학교를 위한 기초정원제 실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급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기초학력전담교사제와 같은 전문교사제 운영을 위한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새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4.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관련 누리집을 개통했지만, 위기 학생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지원이 어렵게 변경되어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임기제 연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줄이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5.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교사위원 확보로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모호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거나 실질적 제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악성민원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특별교육, 과태료 부과도 제대로 강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2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