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9.11.(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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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정부에 바란다. (2025.09.11.)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정부에 바란다.

- 교사노조연맹,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맞아 정부에 교육 현장 목소리 제언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교권 회복‧교사 정원 확보‧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과제 제시

- 교사노조연맹,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교육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에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 동안 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를 동력 삼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언한다.

2.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이자 세계적인 기준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포함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교육전문가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교사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시민권 회복 측면이 아닌, 교육전문가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교육현장이 존중받는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교사 정치기본권이 입법되기를 50만 교사들은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3.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 또한 필수적이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는 여전히 존재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정과제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포함한 만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4. 미래 교육의 초석을 위해서는 교사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한 교원 정원 감축은 당장 눈앞의 예산을 아낄지는 몰라도, 과밀학급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기조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교학점제 존속의 뜻을 밝혔는데, 교사 증원 없는 고교학점제는 여전히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5. 중‧장기적 국가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 역시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확대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초당적‧사회적 숙의를 통한 국가 교육 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현재 교사가 없는 비상임위원에 현장전문가인 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 뇌물과 부정 청탁으로 취임한 의혹을 받는 초대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6. 앞서 제언한 사항들은 단순히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의 교육 정책 성공을 위해 든든한 교육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적한 교육 현안을 교육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