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9.16.(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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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고교교육대개혁 요구안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2025.09.16.)

“고교교육 대개혁”요구안 전달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전환 결단해야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즉시 폐지

과도한 경쟁 막기 위해 선택 과목 절대평가로 환원하고, 대입제도 개편해야

현장교사 중심의 ‘고교교육 대개혁 특별위원회’설치해 본격 논의 시작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첫 출근인 9월 16일 오전 10시, 고교교육 대개혁을 위한 요구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장세린 사무총장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공교육 붕괴와 교육격차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교사노조연맹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하였으며, 그 중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이수·미이수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과목별 출석 2/3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수업 및 평가의 왜곡과 학생 낙인 및 이탈 문제가 심각히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잃어가고,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소진되고 있다.

3.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화와 대입제도 개편 역시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도 상대평가 과목이 대폭 늘어나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현 고1 학생들의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대학입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논의 또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4.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역시 요구안에 담겼다. 고교학점제는 교육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개혁 과제이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르면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풍부한 현장교사들이 참여하여 하루빨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5.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시작과 함께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주었고, 현 고1 학생들은 제도의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의 소진을 멈추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즉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