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9.26.(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유선 정책국장 (010-4894-8237)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입장문]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시도 철회, 지당한 결정

□ 교육·보육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야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보전문화’ 정책 설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

□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 필요

2025년 9월 25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적 특성과 보육의 복지적 특성이 지닌 차이, 그리고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명칭 중심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장의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번 철회가 유아교육의 본질과 공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영아기(0~2세)와 유아기(3~5세)는 발달 특성과 교육·돌봄의 요구가 분명히 다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 영아기에는 생리적 욕구와 정서적 안정이 중시되는 돌봄 전문성이, 유아기에는 인지적·사회적·언어적 발달을 촉진하는 체계적 교육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재 필요한 것은 ‘유보전문화’에 기반한 정부책임형 정책이다. 교사, 학부모, 교육청, 보건복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협의체와 숙의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유아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생애 첫 공교육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아교육의 본질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