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9.30.(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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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OECD 수준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2025.09.30.)

OECD 수준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는 일부 정치권 발언, 강력 유감

교사의 정치중립성을 요구하는 OECD 국가들,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동시에 보장 중

정치기본권 제한은 직무 범위, 직무상 권한 등 비례성 원칙에 따라 최소화해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대한민국 교사, 이제는 국제 수준으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1.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교사가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과 미래가 망하는 것”, “아이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추진을 반대하였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 OECD 회원국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 혹은 관습법에 불편부당(impartiality), (정치적) 중립성(neutrality), 또는 객관성(objectivity)의 가치를 규정해 놓은 국가는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OECD 회원 국가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3.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즉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후원, 휴직 후 공직 출마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의 교사들도 학교 안에서 정파적 활동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OECD 국가들에 준하는 업무 시간 외, 학교 밖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왜 한국의 교사들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가 없다.

4.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전문가가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면 정치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제 수준에 맞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