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0.17.(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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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청원’ 5만 달성, 정치기본권 회복의 마중물 되어야(2025.10.1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청원’5만 달성,

정치기본권 회복의 마중물 되어야

청원동의 5만 달성,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의 시금석

교육부, 표현의 자유 외 폭넓은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수렴 시작해야

국민주권정부, 교원 역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1.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월 17일 오늘,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의미있는 응답을 고대하는 바이다. 본 국민청원 달성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랜 시간 박탈당해 온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이자, 정치기본권 회복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이제 교육부는 단순히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후원·정당가입·피선거권 등 폭넓은 차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시민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받는 현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교원의 시민적 주체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교육정책 현장적합성 회복의 기반이기도 하다.

3.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공식 명칭은 ‘국민주권정부’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 9월 29일 진행된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교사 정치기본권이 확립되어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속행해야 할 것이다.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