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1.10.(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위원회 위원장 (010-2082-9960)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대변인 장세린(010-7728-1264)/ E-mail: kftu1@naver.com

[논평] ‘교사의 정치적 발언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75건’ 교육부 자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정치편향은 없었다’... 민원에 좌절된 교육이 있을 뿐

- 단순 민원건수를 편향의 증거로 제시해선 안돼

- 자체 조사결과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민원으로 위축’되는 현상 나타나

-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조차 ‘정치’로 몰리는 사회

- 교원정치기본권회복, 교실의 정치화 아닌 민주주의 발전의 첫걸음

최근 일부 언론은 ‘정치적 발언으로 민원을 받은 교사가 늘었다’며, 교원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실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가 2025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민원이 제기된 횟수’를 ‘정치편향 사례 수’로 간주한 왜곡된 주장이다.

1. ‘민원 건수’는 ‘정치 편향 행위’의 증거가 아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과 김용태 의원실이 발표한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 75건·111건”은, 신원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 이 민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오해나 왜곡이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를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 증가”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2. 실제 현실은 정반대, 교사는 ‘정치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2025.11.3.~9. 응답자 1,916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교육 관련 민원이 가장 빈번하며,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6월 항쟁 등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사례

□세월호 교육, 통일·독도 교육, 일베 용어에 관련한 생활지도 등을 “정치적”이라 공격받거나, 이로 인해 “교과서만 읽는 수업”, “역사 영화 상영 포기” 등 교사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한 사례

□심지어 퇴근 후 SNS 글, 투표 인증, 옷 색깔, 독서 취향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례 다수

즉,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정치 편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정치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다.

3. “정치적 중립”의 왜곡이 교실을 침묵시키고 있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인권·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전문가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적 중립”은 역사적 사실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침묵의 강요로 작동하고 있다.

교과서에 있는 “유신헌법”,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 공적 사실을 언급해도 정치편향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4.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실 정치화가 아니라 시민권의 회복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수업 중 정치 선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의 표현·참여의 자유를 회복하자는 요구이며, 이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보장된 기본적 권리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의 정치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이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언론은 ‘민원 건수’와 ‘편향 사실’을 구분해 보도하라.

둘째, 악성·왜곡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이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11월 8일 있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교사들은 4-5년에 한번 돌아오는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로 내가 시민이려니 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모습인지 의문’이라며 ‘헌법은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최소 침해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나, 현재 교원의 기본권은 최소 아닌 전면적 박탈 수준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50만 교사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교사는 시민이다. ‘정치편향’이라는 말로 교사의 입을 막는 사회에 민주주의 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 이제는 교사의 침묵이 아니라, 교육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때다.

2025. 11. 10.

첨부1.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

첨부2.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

*11월 9일(일) 기준 1,916건 응답

1. 역사교육 관련 민원 (가장 빈번) 민주화 운동 교육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 내용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 등의 민원

4.19 혁명: 교과서 수록 내용 설명에도 "편향 교육" 항의

6월 민주항쟁: 민주주의 발전 과정 수업 후 정치편향 민원

제주 4.3 사건: 역사적 사실 전달에도 민원 제기

독재 정권 관련 교육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등 독재 정권의 공과 설명 시 "국부 희화화", "독재자 비하" 민원

"유신헌법 개악", "3.15 부정선거" 등 교과서 용어 사용에도 항의

영화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1987> 등 역사 영화 시청 후 민원

2. 세월호 참사

세월호 계기교육, 추모교육에 대해 "정치적 행사" 민원

안전교육 차원의 설명도 "좌파 사상 주입" 공격

세월호 관련 도서, 노란 리본 삽화에도 민원

일부 학교는 세월호 추모 행사 자체를 취소

3. 통일·독도 교육

독도 교육 시 "반일 감정 조장", "빨갱이" 민원

독도 뱃지 배포, 독도의 날 행사에 "간첩" 항의

통일 교육을 "북한 동조", "특정 정당 지지" 공격

한반도기 사용도 "정치적" 문제 제기

4. 일베 용어·혐오표현 지도

일베 용어 사용 금지 지도 시 "정치중립 위반" 민원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부엉이", "노무노무" 등) 제지 시 "특정 정당 지지자" 공격

전직 대통령 비하 표현 지도를 "정치 발언" 문제 삼음

5. 현대 정치 제도 교육

6학년 사회 삼권분립, 탄핵제도 설명 시 "좌빨" 민원

대통령 선거, 투표 교육을 "특정 정당 지지" 공격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시청 안내에도 민원

12.3 비상계엄 관련 설명 시 정치중립 위반 항의

6. 교사 개인생활 영역 침해

퇴근 후 개인 SNS 활동(투표 인증, 집회 참여) 감시

교사가 입는 옷 색깔(빨강, 파랑)까지 "정당 지지" 의심

투표장 사진, 프로필 사진에도 민원

개인 독서(유시민 작가 책 등)까지 문제 삼음

7. 기타

"간첩", "빨갱이", "전교조" 낙인

"너 지켜보겠다", "신고하겠다" 협박

교과서 자체를 "좌파 교과서" 공격

방송사(MBC 등)까지 정치 편향 문제 삼음

8. 정당한 교육활동의 정치편향 민원 왜곡으로 인한 교육 위축 효과

1) 자기검열의 일상화

"민원이 두려워 교과서만 읽는 수업"

"배경 설명 생략하고 단순히 글씨만 읽음"

역사 영화, 다큐멘터리 시청 포기

세월호, 5.18 등 계기교육 자체를 포기

2) 교육과정 정상 운영 불가

검인정 교과서 내용도 가르치기 두려움

교육청 권장 프로그램(세월호 기념관 등) 신청 못함

학생회 의결 행사도 교사 협박으로 취소

"교과서 외 설명은 자제하라"는 동료 교사 조언

3) 교사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 SNS 활동 불가능

입는 옷 색깔까지 제한

시민으로서 투표 인증 불가

"민원 받을까봐 SNS 못함" 다수

4)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수업 방해

"선생님 빨갱이냐?", "좌파냐?" 질문 공공연히

정치색 관련 조롱, 야유

일베 용어 사용하며 낄낄거림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발언

5) 왜곡된 정치 이해

민주주의, 인권 교육을 "정치적" 문제 삼음

쿠데타 옹호 발언도 제지 어려움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 후 교사 정치 성향 추궁

교사 평가에 거친 언어로 공격

6) 제도적 악용

국민신문고 무분별한 민원

교육청 공문으로 소명 요구

교원능력개발평가 악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 압력

9. 결론

1) 교육권 침해의 심각성

헌법·법률에 보장된 교육과정도 가르칠 수 없는 상황

교과서 내용 그대로 가르쳐도 "정치편향" 공격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 자율성 완전 붕괴

2) 시민적 자유 침해

퇴근 후 사생활까지 감시·통제

SNS, 옷차림, 독서까지 제한

투표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3) "정치중립" 개념의 왜곡

정치중립 = 역사적 사실 부정

민주주의 가치 교육까지 "정치적" 공격

중립이 아닌 특정 정치 성향 강요

4)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

왜곡된 민원으로부터 교육권 보호 필요

시민으로서 정당한 정치 참여 권리 보장

명확한 기준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