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1.14.(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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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유죄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11.14.)

속초 인솔교사 유죄 판결, 사실을 외면한 판결에 유감

- 사고의 원인은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

-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서 교사의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과도

- 교사에 과도한 책임 부여는 교육활동 축소 및 제한으로 이어져, 사회적·제도적 보완 필요

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1월 14일) 오전 10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선고유예 2년,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운전기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교사에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안전주의의무를 부여한 판단이라고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인솔교사가 버스에서 내려 학생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선두에서 인솔하며 이동한 시간은 불과 20여 초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는 18.2m를 이동하며 한 번 뒤돌아 보았다는 이유로 인솔교사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열 전반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교사가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은 교사에게 매우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3.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주의의무를 불가항력적 상황까지 적용한다면 교육활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노조연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교사가 오랫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인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합의와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