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1.17.(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권수현 정책실장 (010-3659-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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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 설문 결과 발표(2025.11.17.)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교사 설문 결과 발표

교사 98.6%가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업무 증가 예상 ...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84.4%에 달해

업무 전담 교사직 신설 및 배치(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임기제 연구사 등)가 시급하다는 의견 다수

실질적 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운영 및 조정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보와 기존 사업의 구조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1. 2025년 1월 21일,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인식과 문제 개선을 위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및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286명이 응답했다.

2. 설문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는 54.2%에 그쳤다. 또한 “지원 대상”, “지원 영역”, “지원 방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13.6%), 전혀 그렇지 않다(25.6%))

이는 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임에도 현장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관심이나 시범학교 참여 여부에 따라 이해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또한 응답자의 98.6%가 학생맞춤통합지원 도입으로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4.4%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 추가 배치’가 30.7%로 가장 높았고, ‘늘봄실장과 같은 임기제 연구사 선발’ 의견도 30%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새로운 전담 교사직군의 도입과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현장은 이미 통합지원 업무의 특성상, 기존 인력 체계만으로는 업무가 감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협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전체 교사의 업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전담 인력 확보는 제도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임기제 연구사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여러 업무 관련 메뉴얼에는 교장·교감의 총괄 역할과 교사 간 협업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협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가 줄지 않는 이상, 전체 교사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및 교육과정 조정 권한, 교사·지역사회 기관과의 회의를 소집·운영할 권한, 기존 업무를 재조정할 권한 등 조정 역량을 갖춘 관리자와 실무를 전담할 인력이 모두 필요하다. 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권한 있는 전담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제도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인력의 충원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가하며 ‘협업이 이루어지면 추가 업무 부담 없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5.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학부모 동의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5년 3월 13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학생 긴급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외부기관 연계 및 이용, 약물복용 등 실질적 지원은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이용에 따른 제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이 교사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6. 학교에서는 일몰제 없이 한번 시작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행정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법령 제정과 메뉴얼 배포에 그치는 행정 중심의 접근이 반복되고,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단순 보조 인력 확충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결국 업무의 총괄과 실행 부담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7.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과 지침 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업무를 총괄하고, 협업을 주도하며, 조정할 수 있는 교사 직군의 학교 단위 배치가 필수적이다. 통합지원 업무를 실제로 운영하고 조정할 전담 인력의 확보와 함께, 기존 사업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교사에게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생맞춤형지원교사·임기제 연구사 등 전담 인력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실질적 인력 지원과 구조적 정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025. 11. 17.

학생맞춤통합지원 설문 분석

문항

응답

N(%)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니오

697(54.2%)

588(45.8%)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지원 대상>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 영역> 학업지원, 심리･정서 지원, 이주배경･특수교육, 돌봄･안전･건강 지원, 경제･생활 지원을 <지원 방법> 학교에서 조기 발견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및 초･중･고 입학에서 졸업까지 연계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9

(25.6%)

179

(13.9%)

228

(17.7%)

253

(19.7%)

296

(23%)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아래 예시 그림처럼) 학교에서 통합지원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이로 인한 교사업무는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학생맞춤형통합지원팀(위원회)의 담당 가이드북 예시>

- 팀장: 교장

- 조정위원: 교감, 행정실장

- 진단 및 지원 실무위원: 교육복지업무담당자, 상담(교)사,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부장교사 등

- 지원 및 모니터링 실무위원: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학교보안관, 강사 등, 사업 및 사안별 담당자, 특수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영양사 등, 외부전문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

매우 증가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1084

(84.4%)

182

(14.2%)

10

(0.8%)

7

(0.5%)

2

(0.2%)

□ 교사의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업무 증가를 대비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N(%)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임기제 연구사 선발(예: 늘봄실장)	385(30%)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 학교별 추가 배치 (예: 기초학력전담교사)	395(30.7%)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업무담당교사 수업 시수 지원 (예: 학폭업무전담교사)	74(5.8%)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부장TO 추가 신설 배치 (기존 부장TO 외)	196(15.3%)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담당 공무직 채용 및 배치 (예: 교육복지사)	235(18.3%)

[붙임]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