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1.20.(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 개최 (2025.11.20.)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 개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 준수해야”

- 대구고법, “5년 소멸시효 지난 환수는 위법” 판시 … 대구시교육청의 10년 소급 환수는 중대한 행정 오류

- 개인에게 교육청 행정착오 피해 전가 중단·지방재정법 5년 소멸시효 원칙 준수 촉구

- 교육청의 부당 환수 중단·피해자 구제 및 교육부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촉구

-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낡은 지침 즉시 개정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11월 20일(목)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교사 급여에 대한 부당 환수 즉각 중단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 회견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급여 환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구고등법원의 지난 10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대구교사노동조합이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2.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교사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교사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대구시교육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행정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10년 이상 지난 급여까지 전액 환수를 시도하며 교사 개인에게 행정 착오의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다.

3. 정연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소멸시효 5년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한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히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판례”라며, “공직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과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환수 조치 중단을, 인사혁신처에는 소멸시효 5년에 맞춘 규정 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4. 이상엽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일방적인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교사와 공무원들이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현장 개인에게 맡기고, 법률 상담과 소송으로 맞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제대로 된 제도 정비 없이 10년 넘게 방치된 행정 체계”와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규탄하고 나섰다.

5.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나온 의미 있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 교육청과 행정기관들은 여전히 전 기간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예규에 불과한 지침만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대학 시절 방학 중 입대했던 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수십 년간 교육청에서 정해준 대로 급여를 받아왔을 뿐인데, 군경력과 대학 경력 중복을 문제 삼아 1억 원에 달하는 환수 통지를 받은 것을 두고 “이는 가정 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6.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 원칙 즉각 준수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법원이 반복해 확인한 원칙을 위반한 환수 행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행정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호봉 재획정, 승급일 오입력 등 기초 반복적인 행정 오류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다. 따라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식으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교육부의 낡은 업무지침 즉시 개정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은 전액 소급한다’라는 오래된 지침이 혼란의 근원이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지침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대한 무시로 볼 수 있다.”

7.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을 “부당한 행정 처분과 구조적 불평등에 제동을 건 첫걸음”이라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정의롭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교사들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5. 11. 20.

교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 이번 기자회견은 대구고등법원의 교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심 승소 판결의 의미를 알리고, 교육청의 부당한 급여 전액 환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판결은 행정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이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법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청이 법을 준수하고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하는 행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11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인사혁신처 정문 좌측 포켓차로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교사노동조합연맹 장세린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연대 발언1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연대 발언2	공무원연맹 이상엽 수석부위원장
현장 발언1	대구교사노조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1	연대 발언문

(정연실 한국노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연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직 현장의 정의로운 판결를 소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구교육청이 우리 교사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대해,

교사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은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교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명시하며, 교육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를 뒤늦게 환수하려 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수년이 지난 급여를 환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정한 소멸시효 5년의 원칙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 교사·공무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소멸시효 5년에 맞춰서 규정 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직현장 곳곳에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연대 발언문

(이상엽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연대 발언문)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상엽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급여 환수’라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신뢰와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육청이 10년 이상 지난 급여까지 환수하려 한 조치에 대해, 법원은 명확히 “그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 소멸시효의 원칙을 행정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몇몇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행정행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호봉 오류와 같은 사례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육청은 이런 기본적인 법적 구분도 없이, 오랜 기간 모든 사례를 동일하게 다루며 일방적인 환수를 강행해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교사와 공무원들이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현장 개인에게 맡기고, 법률 상담과 소송으로 맞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실제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다수의 공직자들이 억울함을 감수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은 무효임이 분명한 사안까지 상고해, 대법원까지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결론이 예견된 소송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제도 정비 없이 10년 넘게 방치된 행정체계, 그리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

공무원은 그저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년 치 급여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는 현실은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것은 행정이 스스로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자세입니다.

공무원연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바로잡히고,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기자회견 발언문

(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서모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사혁신처에 지침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이 10년, 15년 전 급여까지 모두 환수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5년 소멸시효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 교육청과 행정기관들은 여전히 전 기간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예규에 불과한 지침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의 위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환수해야 할 금액이 거의 1억 원에 가깝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교육청에서는 과거에 이 군 경력을 대학 경력과 별도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근무하셨는데, 이제 와서 "군 경력과 대학 경력이 중복되므로 군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교육청이 정해준 대로 급여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억 원을 내라고 한다면, 이는 가정 경제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청의 해석이 바뀐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전 기간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호봉 정정의 경우는 무효 사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 산입이나 휴직 후 복직 등 호봉 재획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틀릴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례를 일괄적으로 전 기간 환수해야 하며, 그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소송을 한번 가면 보통 행정청에서는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 비용과 패소의 리스크를 공무원 개인이 왜 떠안아야 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무효든 취소든 구별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길이며, 공평한 해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즉시 개정하여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시 5년 소멸시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둘째, 이미 전 기간 환수를 당한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앞으로는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십시오.

법원이 이미 판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년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지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사혁신처가 변화할 차례입니다.

행정의 실수는 행정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대가를 교사와 공무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보다 지침을 우선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은 억울한 급여 환수로 고통받는 모든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기자회견 발언문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발언문)

교육청의 부당한 환수 관행을 즉각 증단하고

위법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승소... 교육청의 환수조치가 행정 판단 오류였음이 다시 확인

교육청의 행정착오를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방재정법 5년 소멸시효 원칙을 준수하라

반복되는 행정 오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즉시 마련하라

인사혁신처·교육부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낡은 공부원보수규정과 업무지침을 개정하라

지난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교사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판결에서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교사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권고가 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행정 착오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며, 법이 아닌 행정 편의를 앞세워 교사의 생계를 흔드는 폭력적 환수 행정을 자행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10년 전 급여까지 전액 환수하려던 대구시교육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를 결여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일부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되살린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한 행정 처분과 구조적 페혜에 제동을 건 첫걸음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 원칙을 즉각 준수하십시오. 교육청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권고했습니다. 법보다 앞선 행정 편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 행정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호봉 재획정, 정기승급일 오입력 등 기초 행정 오류가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의 결과입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고, 호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의 실수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하나,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낡은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십시오. 10년 넘게 반복된 혼란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미 판단을 내렸고, 이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답해야 합니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지침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의 불복종이며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신속한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교사와 공무원에게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신호를 보여야 합니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교육 행정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끝까지 교사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 소멸시효 원칙을 즉각 준수하라! (준수하라!)
하나! 행정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즉시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낡은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라! (개정하라!)

2025. 11. 20.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