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1.28.(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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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사노조연맹,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2025.11.28.)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

- 학교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실 CCTV 예외조항 즉각 폐기해야

- 교사 보호 제도 미비 속 ‘예외 조항’은 사실상 교실 감시 상시화 위험

1. 2025년 11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실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교실 CCTV 설치 제외’의 단서 조항으로서,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교실에도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안은 ‘교실 CCTV 금지’의 예외조항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교실 설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27일 국회 상임위 회의 직전, CCTV 강제설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교실의 교육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보여준다.

3.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 앞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교장·교감·담임교사 등 누구도 민원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설치 반대는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고 제안하면, 학교운영위에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절차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교사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교사가 스스로의 전문성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키고자 해도, 교실 CCTV 설치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또한 교실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도서실, 상담실(위클래스), 강당, 체육관, 식당 및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실이 cctv 필수설치장소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공간이 아닌 교육공간은 모두 전원동의를 통해서만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5. 교실은 학생의 표현·토론·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 활동이 펼쳐지는 장소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되는 순간 교실은 ‘학습 공간’이 아니라 ‘감시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학생은 카메라를 의식해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교사는 민원·영상 요구를 염려해 교육적 시도나 토론형 수업을 축소하게 되며, 학습과정 전체가 ‘감시 영상’으로 환원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OECD 주요국에서도 교실은 학생의 기본권 보호와 교육적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 공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외적 설치 허용’조차 교육적 가치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6. 이번 개정안은 교실 CCTV 설치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실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학생·교사 모두에게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국회는 교육 공간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제도 설계를 해야한다. 교실 CCTV 예외 조항을 재검토 및 삭제해야 하며,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강화에 나서야 한다.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