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2.02.(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유상범 교권국장 (010-3290-568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논평]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악성 민원 사건 경찰 수사 발표에 따른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5.12.02.)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인정에도 불구 ‘범죄혐의점 없어’

업무 과로와 민원으로 사망한 교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교사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인정

국과수 심리부검 통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민원 등이 촉발 요인 확인

- 장기화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교육당국 진상조사 결과 즉각 발표해야

-홀로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감당한 교사, 억울함 씻고 순직 인정되어야

1. 12월 2일 제주 모 중학교 故현승준 선생님 악성 민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입건 전 조사 종결)’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2.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 상당 기간 반복적인 민원을 받아 왔다. 지난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인정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하였다. 이는 교사의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건 직전 선생님의 행적들 역시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지난 11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에서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망에 복합적 요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시간 외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다 돌아가신 선생님 사건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 민원이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경찰이 서이초 이후 악성 민원인에 대해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 듯한 판단을 내린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4. 故현승준 선생님은 과중한 업무 속에도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와 흡연 문제 등을 책임지고 지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 열정은 악성 민원 앞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제주 사회는 또 한 명의 헌신적인 교사를 잃었다. 지난 5월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사들과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이유는 분명하다. 2023년 서이초 이후 악성 민원과 교권 추락으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구하겠다던 교육 당국의 약속이, 또 한 번 악성 민원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공식적 수사와 결과들이 모두 나온 지금,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답할 차례이다.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고 선생님을 보호해야 했던 수많은 제도들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 물음표만 남는 사건이 아니라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의 마침표를 찍고 학교와 교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명백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의 이정표를 제시하길 바란다.

2025.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