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2.04.(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법정정년연장 기자회견 ...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2025.12.04.)

정부여당은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이행 위해

반드시 연내 법정정년연장 처리해야

-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 -

1. 국회 법정정년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가맹 공무원조직단체인 한국노총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우정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전국경찰직협)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35명 남짓 인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5세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2.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정정년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법정정년연장 문제에 있어서 130만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10년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공직사회내 소득공백 문제에서 비롯된 퇴직금 중도인출, 단기일자리 전전 등 생존용 땜질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역시 소득공백으로 만연해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안과 차별을 지적하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정년정책 변경시 정부의 사전 약속 이행과 실질적 소득보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4. 교원·공무원의 소득공백으로 인한 폐해와 시급한 법정정년연장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현장발언자로 나선 공무원연맹 이상엽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별 차이가 없다”며, “재직 중에는 박봉에 많은 보험료를 떼어가 생활이 어렵고 퇴직 후에는 벌어놓은 돈도 없으며 연금액도 턱없이 낮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 원하린 국장은 “청년의 입장에서도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문제가 충돌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5.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와 법정정년연장 관철을 위해 한국노총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여 조속히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했다.

※ 붙임 : 기자회견문, 대표자 발언문, 현장발언문 각 1부.  끝.

2025. 12. 4.

[보도참고 1] 교원‧공무원 의 소득공백없는 법정정년연장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요

■ 목적 및 취지

◦ 법정 정년연장시 교원‧공무원의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규정 즉각 정비 촉구

※ 현재 퇴직 공무원 ‧교원의 소득공백은 이미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은 전무한 상황임.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대표 합의문 즉각 이행 촉구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한편, ‘공무원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2월 4일 (목), 오전 11: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노총, 한국노총 공무원 ‧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 (우정노조, 교사노조연맹, 공무원연맹,                                           전국경찰직협)

◦ 주관 :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 참석자 : 34명

한국노총 (4)	김동명 위원장, 장인숙 총괄실장, 최민재 총괄실장, 이상윤 부장
국회의원 (2)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백승아 의원 (교육위원회)
우정노조 (5)	박민호 대외협력본부장, 성대영 정책기획본부장, 윤상곤 정책국장, 강희삼 홍보국장, 박남준 산업안전국장
공무원연맹 (8)	신동근 위원장, 이상엽 수석부위원장, 강윤균 본부장, 강 원 부본부장, 정상훈 부본부장, 조주현 전국우체국노조위원장,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
교사노조연맹 (10)	이보미 위원장, 박근병 제1부위원장, 정유선 사무처장, 황지혜 중등교사노조 사무처장,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
전국경찰직협 (5)	민관기 위원장, 장택수 수석부위원장, 김성홍 부위원장, 노규택 사무총장, 김경식 연대사업국장

■ 기자회견 진행 및 프로그램

시간	소요시간 (분)	주요내용	세부사항 및 진행
11:00~11:05	5	◦ 대오정렬 및 여는말 (기자회견 취지설명) ◦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 : 장인숙 총괄실장 (한국노총공무원본부)
11:05~11:15	10	◦ 주요 대표자 발언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 -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 ◦ 국회의원 연대발언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발언시간 각 2분 이내
11:15~11:21	6	◦ 현장발언 - 공무원연맹 이상엽 수석부위원장 - 교사노조연맹 원하린 경기교사노조 교육홍보국장	발언시간 각 3분 이내
11:21~11:26	5	◦ 기자회견문 낭독 - 장은미 위원장 (생투위 제3분과장) - 전국경찰직협 민관기 위원장 - 우정노조 성대영 정책기획본부장
11:26~11:30	4	◦ 구호 제창 및 마무리

■ 기자회견 구호

◦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 쟁취하자!!!

◦ 65세 정년연장 소득공백 해소하라!!!

◦ 노후빈곤 해소 정년연장으로 해결하라!!!

◦ 소득공백 없는 정년연장 연내입법 쟁취하자!!!

◦ 소득공백 해소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 65세 법정정년연장으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 노후 소득공백 해소 정년연장이 답이다!!!

◦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하라!!!

◦ 소득공백 해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보도참고 2] 기자회견문

교원·공무원의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하라!!!

⇒ ‘장은미 위원장 (생투위 제3분과장)’ 낭독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인 전국우정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10년간 정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섰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근무 정년은 현행 60세로 그대로 두었고 결국  ‘5년간 소득 공백’이라는 작금의 비극적인 사태가 초래되었다. 지금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며 전 사회적인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원‧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 직후부터 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은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생계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미 현재 정년을 맞는 교원‧공무원 상당수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임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렇다고 연금도 당장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사이를 메우기 위해 퇴직금 중도 사용, 대출, 임시 일자리 전전과 같은 ‘생존용 땜질’이 반복되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공백을 인지하고 2015년 당시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였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관련 법령·규정 정비는 단 한 조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예견되었고, 약속은 존재했지만, 정책은 멈춰 있다.

⇒ ‘전국경찰직협 민관기 위원장’ 낭독

2015년 여야 합의문과 정부 발표에는 「정년과 연금 개시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공무원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기구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어떠한 실질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10년 전 정부가 국민과 교원‧공무원에게 보증한 국가적 약속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다.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에게 책임과 성실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교원‧공무원은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가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 또한 불안정한 삶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소득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년연장은 정년은 60세로 그대로인데 연금은 65세로 지급만 늦춘 ‘기형적 개혁’이다. 이제 우리는 소득공백없는 법정정년연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년과 연금 사이 5년의 공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잘못 설계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다.

정부는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그 개혁의 책임은 공무원과 교원 개인이 짊어지게 되었다.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선, 정년을 연금개시 연령과 연동하여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을 보전하는 별도의 공적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원‧공무원에게만 ‘5년의 공백’을 떠넘겨졌고, 정부는 이 문제를 10년째 알고 있었음에도 “검토 중”,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정책적 방치를 하고 있다. 더 이상 핑계, 더 이상 무책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우정노조 성대영 정책기획본부장’ 낭독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라!

하나, 정부는 법정 정년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당초 약속한 교원‧공무원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년과 연금개시 불일치로 이미 발생한 소득공백 사태에 대한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교원‧공무원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일관적·종합적 인사정책 로드맵을 구축하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부탁이 아니다. 10년 전에 이미 정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국가적 의무에 대한 우리의 당당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정부가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법정 정년연장의 약속을 지키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교원‧공무원이 안정된 생애 설계로 국민 곁에 든든한 공직자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지금 당장 이행하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2025.12.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 (우정노조,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경찰직협)

[보도참고 3] 대표자 발언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최근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법정 정년연장은 교원‧공무원 노동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13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법정정년연장 문제는 지금 당장 노후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현재 퇴직 후 사실상 소득공백 상태에 방치된

공무원들이 나오고 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는 정부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15년에 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 부치며 소득공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방기로 퇴직후 소득공백 문제는

공직사회를 뿌리채 뒤흔들어놓는 뇌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은 노후빈곤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법정정년연장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공무원의 퇴직후 소득공백 해소라는 약속 이행 여부는

법정정년연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더이상 정부여당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논의를 지체시키지 말고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반드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법정정년연장 문제를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법정정년연장 문제에 관한 한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소득공백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정정년연장 논의를 130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법정정년연장의 연내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참고 4] 대표자 발언문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동료 교원‧공무원 여러분.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10년 전 정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제라도 지켜 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위해 섰습니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우리는 정년은 60세 그대로인데 연금은 65세부터 받는, 5년의 공백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고, 정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원‧공무원 인사정책 협의기구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학교와 공직 사회 현장에서는 고정적인 임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당장 연금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 빚,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생존용 땜질'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 절박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0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나태가 아니라 정부가 잘못 설계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국가의 공백입니다. 연금 재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그 고통과 책임은 오롯이 교원‧공무원 개인이 짊어지게 만든 기형적 개혁입니다.

정년연장은 청년의 일자리와도 대립되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 수차례 강조했듯, 정년연장은 노후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시대적 과업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검토 중', '논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년연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10년 전 정부 스스로 약속한 국가적 의무에 대한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라!

하나. 정부는 정년과 연금 개시 불일치로 이미 발생한 소득공백 사태에 대한 실질적 보완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고, 법정 정년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교원‧공무원이 국민 곁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참고 5] 대표자 발언문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맹 위원장 신동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약속했던

‘정년 연장 관련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당시 정부는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명확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제도와 법령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정년 연장과 그보다 앞선 연금 지급시기의 상향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소득 공백’이라는 불안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와 정년 이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을 방치하는 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과 공직자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약속한 정년 연장 관련 소득공백 해소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둘째,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여 정년과 연금지급 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라.

셋째,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과 정년 정책 변경 시, 정부는 반드시 사전 약속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계획을 포함하라.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소득공백 해소는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의무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와 공직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쟁!

[보도참고 6] 현장발언문 (공무원연맹 이상엽 수석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

저는 파주시에서 근무하고 공무원연맹에서는 수석부위원장을 하는 이상엽입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은 ‘정년’이라는 단어가 두렵습니다.

현행법상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5년 동안 가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수십 년을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져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

이러고도 공무원이 청렴하고 유능하기를 바랍니까?

더욱이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재직 중에는 박봉에 많은 보험료를 떼어가 생활이 어렵고

퇴직 후에는 벌어놓은 돈도 없으며 연금은 국민연금 정도 받아 이중의 고통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

그 약속의 결론이 바로 65세 정년연장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위기이며 특히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필수이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더 오래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책임의 선언입니다.

정년연장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투자이자 세대 간 상생의 길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65세 정년연장 입법,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 저소득 노동을 막고,

안정된 노후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참고 7] 현장발언문 (경기교사노조 원하린 교육홍보국장)

저는 오늘 30대 초반의 청년 노동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종종 “청년들은 정년연장을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정년연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년이 늦어지면 정부가 또다시 연금 지급을 뒤로 미루지 않을까, 연금 개시가 늦어지면 결국 연금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퇴직 후 5년간 소득 없이 살아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도 결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나타난 문제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도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공백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년연장 인식조사’에서도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설문결과는 청년들이 정년연장을 ‘세대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지점은 “정년을 늘리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입니다. 저 역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 문제가 충돌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청년 고용 문제의 핵심은 정년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현장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교사 채용을 축소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년연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모든 세대가 정년연장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경제적 불안’이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과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공백 해소’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공통된 응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년연장은 노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없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정년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30년 후 청년 세대는 같은 고통, 또는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30년 후 60세가 되었을 때, 정년퇴직 후 5년을 소득 없이 버티거나 아주 적은 연금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70대, 80대까지 일해야만 하는 미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득공백 없는 정년연장은 특정 세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는 그 첫걸음으로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정년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