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2.19.(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경주 부대변인 (010-397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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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12.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엄중한 판단,

교육 공동체 회복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분명한 기준 제시

- 교내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 불법 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관용과 감경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

-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위해 국가 책임 강화 시급

1. 오늘 사법부는 교내외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1심보다 강화된 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일탈이나 성장 과정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교육 공동체의 존엄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사법적 판단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크게 환영한다.

2.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재학 중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과 합성·유포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는 명백히 계획성과 지속성을 가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가해자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범죄의 본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특히 가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의 책임을 명확히 심사한 점은 의미가 크다.

3.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르는 교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고, 피해자가 오랜 시간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범죄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이어서’, ‘미성숙해서’라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이 축소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판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사노조연맹은 판결만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지 못했다. 이는 개별 학교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 한계다.

4.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표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사건 축소·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피해 교사와 학생에 대해 심리 치료, 법률 지원, 교육·근무 회복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상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학교 교육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기술적 차단 장치 마련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가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는 미래가 없다.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