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12.23.(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2025.12.2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현장 여건 외면한 채 학교에 복지·행정 책임 전가

- 학교는 교육기관, 교사는 교육 전문가… 사례관리·기관 연계·예산 집행까지 떠넘기는 구조 즉각 중단 촉구

- 학생 발굴은 학교, 연계·지원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구조로 전면 재설계해야

- 교육부는 사업 전면 유예·매뉴얼 전면 개정·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 구축에 책임 있게 나서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수리, 금융·보험 상담 연계 등은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 복지·행정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를 넘어 종합 복지·행정 담당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은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4.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 지자체·외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행정 책임의 학교 전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담임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학교 공동 책임’으로 확장했을 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 교사노조연맹은 대안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교육지원청 중심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심층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과 사례 관리는 교육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교사의 사명감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모든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아니다.”

7.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 즉각 유예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교육청 산하 센터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교사 업무배제 원칙 수립 ▲ 학교가 ‘전화 한 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이후 절차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8.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유예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5. 12. 23.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사업유예 촉구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될 뿐 아니라 학생들 역시 효율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 촉구를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 : 12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 교육부 청사(14-2)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교사노동조합연맹 장세린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현장 발언1	세종교사노조 정애리 수석부위원장
현장 발언2	경기교사노조 최유리 초등연구국장
현장 발언3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1	‘학생맞춤통합지원 즉각 중단’현장 발언1

세종교사노조 정애리 수석부위원장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면시행 유예하고, 사업 재설계하라!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애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사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2026년 전면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곳! 세종시는 해마다 청소년 우울증 진단율, 청소년 자살률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위기 학생들로 인해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등 2차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세종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퇴근 후, 주말할 것없이 아이들, 학부모와 상담하고 소통하라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교사들 대상 연수에서 학생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상상한 적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있는지?’ 상담을 통해 물어봐야 한다 압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서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담임교사가 알아서 학부모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유하여야 하며, 이 학생을 지원할 기관을 찾아서 연계해주고 지원 가능한 예산도 마련하여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종교사노조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 건강 전문인력의 확대, 조기 선별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도입되면 이런 요구가 실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분노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공식 입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교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과연 교육부가 말한 그 취지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조차,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고,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과 행정 책임을 모두 학교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가 말한 취지에 맞는 설계입니까? ‘담임교사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던 것을 학교가 다같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왜 교육기관인 학교가, 지자체와 외부 전문기관을 직접 섭외하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지원 체계를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까?

이것이 과연 교육입니까?

이것이 정녕 학교가 해야 할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2026년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발굴과 선정은 학교가, 연계는 교육청이, 지원은 지역사회와 전문기관이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요구합니다.

이미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각종 행정업무로 본질적인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복지 업무와 네트워크 구축까지 교사에게 떠넘긴다면, 이는 단순한 근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부디 교사가 온전히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사는 가르치고 싶고, 학생은 배우고 싶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학교의 외침이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 즉각 중단’현장 발언2

경기교사노조 최유리 초등연구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사노조 초등연구국장 최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책임하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앞에 섰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과 민원 대응, 끝없이 늘어나는 행정업무 속에서 교사와 학교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선정부터 연계, 관리, 사후 지원까지 또 하나의 복지 행정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사는 사례관리사가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스템도, 인력도, 매뉴얼도 없이“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 책임 교육입니까.

답은 이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이었던 고양시의 ‘원콜 시스템’입니다.

학교가 ‘원콜’ 한 번만 하면 교육지원청 센터가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이 즉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끝없는 회의도, 복잡한 절차도 없이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지원은 지역교육청이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된 모델이 있는데, 왜 교육부는 학교를 지원의 주체로 삼으려고 합니까.

왜 검증된 시스템 대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만 고집합니까.

교육부는 더 이상 학교에 복지 업무를 전가하지 마십시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교육입니다.

교육부는 고양의 원콜 시스템을 즉각 검토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중심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적용하십시오.

학교는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를 행정과 복지의 하청기관으로 만드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학생맞춤통합지원 즉각 중단’현장 발언3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

준비 미흡한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는 행정하청기관이 아니다! 교사는 수업전문가로 돌아가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미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3월부터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교육 당국의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수업 준비, 학생 지도, 상담, 학부모 민원 응대, 그리고 셀 수 없이 쏟아지는 행정 업무까지, 우리 교사들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로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근거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학교 현장에 또 하나의 '행정 폭탄'을 무책임하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정책 시행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대다수 지역 교육지원청 내 지원센터는 여전히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필수적인 협조 체계 또한 전혀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면, 정책의 원활한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 교육청의 지원센터가 미비하면 그 업무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될 것임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연 교육부가 공교육의 발전과 현장 교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깊이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 관리자들은 이미 내려올 행정 폭탄을 감지하고, 공문을 접수하고 업무를 책임질 '학교복지부장'이라는 직책까지 신설하여 업무분장을 시작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즉각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경북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에서 교사를 완전히 분리하십시오!

학생 맞춤 지원의 실제 운영, 사례 관리, 기관 연계, 성과 관리 등 모든 책임은 교육지원청 내 센터와 외부 전문기관이 전담해야 합니다. 지난주 경북교육청 학생통합맞춤 성과보고회에서도 ‘교사 업무 경감’이 목적이라고 총괄 교수도 강조했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 예산과 인력을 교육지원청 내 센터로 집중 배치하고, 학교로 업무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경북교사노동조합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의 업무로 전가되는 것을 끝까지 감시하고, 교육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이 선생님들의 강요된 희생 위에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기자회견문] 낭독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보미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가족과 고기를 구워 먹는 활동, 화장실 직접 수리, 부모의 대출 비교 및 대환 안내, 보험 상품 변경, 아침 식사 제공, 반찬·김치 지원기관 연계, 학부모 정신건강 상담 연계, 외국 국적 학부모 한글교육 연계 등이다.

이러한 사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원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교육적 지원을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이다.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해당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는 자체가, 지원청 관계자들마저 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제도의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교실은 질문과 토론, 실수와 도전이 허용되는 학습의 장이다. 그러나 학생 가정의 민원까지 학교가 전방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교육의 책임과 복지의 책임은 분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기본원칙은 교사 업무배제가 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발굴은 학교, 연계는 교육청·교육지원청 산하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집행은 지역사회’라는 명확한 역할 구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이후의 학생 심층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 등 실질적 실행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

교육청·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는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처럼 학생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즉시 외부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학생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및 예산 관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져야만 학교는 본연의 교육 기능에 충실할 수 있고,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교원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전면 유예하고, 교육지원청의 이해도를 재점검하라.

하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서 교사 업무배제의 원칙을 수립하라.

하나, 교육지원청이 책임지고 연계하는 ‘원콜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라.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사명감을 강요하고, 업무 수행 가능성은 외면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학교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 교사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교사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다. 우리는 교사를 소모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한다.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전면 유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