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6.01.12.(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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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정 교원 정원 확보’교육 7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6.01.12.)

교육을 기계적인 경제 논리로 난도질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를 법제화하고,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 7개 단체, 12일‘적정 교원 정원 확보’기자회견 개최

1. 교육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1월 12일 오전 11시 행정안전부(세종)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 이들 단체는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3.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늘어나는 학습 격차, 폭증하는 다문화·특수 교육 수요 등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5. 이어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기자회견문을 통해 7개 단체는 정부에 ▲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7. 이에 앞서 단체별 발언에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세기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수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공교육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8. 류유석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는 “교원 정원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는 기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명확한 교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9.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 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 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확충해야 하며, 신규 초등교원 임용 TO를 전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10. 이날 기자회견에서 7개 교육단체는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 6,385명의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는 7개 단체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다.

※ 별첨 1. 기자회견문 1부.  끝.

2026. 01. 12.

[공동 기자회견문]

교육을 기계적인 경제 논리로 난도질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를 법제화하고,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 교사 정원 확보 연대 단체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첫째, 학령 인구 감소에 비례한 교원 감축은 근시안적인 교육 논리다.

현장의 교육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대비 약 4배 이상 폭증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역시 1.4배 가량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나며 교육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오직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8,661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또 다시 3,527명의 교원을 감소시켰다. 그 결과, 2026년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담임이 없어 기간제 교사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구해지지 않아 '쪼개기 수업'과 '순회 교사'로 땜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이다.

둘째, 적정교원 확보 없는 미래교육 담론은 기만이다.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 학교 규모, 학급당 인원수 격차가 매우 크다.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확보, 농촌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 교사 정원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정책 수요 또한 정원산정에 추가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행정 업무에 치여 허덕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 학급 비율은 31.1%에 달한다. 특히, 중학교는 61.1%, 고등학교는 48.9%로 과밀학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으며, 토의·토론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방법은 과밀학급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 콩나물시루 교실을 방치한 채 미래 교육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

셋째, 학령 인구감소 상황은 적정교원확보 제도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여야 한다.

‘학생이 없으니 교사를 줄인다’는 행정안전부의 논리는 교육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이다. 전남 등 농산어촌 지역은 지난 3년간 750명이 넘는 교사가 줄어들어,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와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 교사가 양산되고 있다.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보장하지 않는 교원 감축은 지역 교육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지역을 떠나게 만들어 지방 소멸을 재촉한다. 적정교원 확보 없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정원제를 법제화하고,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현장 교원들의 총의를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하라.

하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소규모 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 하라.

2026년 1월 12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