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배포일시

2026년 1월 16일(금)

총 3쪽

문의

교사노동조합연맹

장세린 대변인(010-7728-126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선정 대변인(010-4690-267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의결에 대한 성명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다!

이전 학교급 기초학력 확보 기간 감안해

적용 시점 유예하고 재논의하라!!

1.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15일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는 것이다.

2.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을 학점 단위로 설계하여 학습자가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취득 학점 수를 기준으로 졸업한다. 따라서 학점 취득의 인정 기준은 학생의 졸업 여부를 판정하는 매우 예민한 기준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 평가에 대한 왜곡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이하 최성보)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였다.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학생의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해 유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최성보의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 8년 가까이 준비하여 시행했다고 하지만, 최성보는 전면 도입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며, 2025년 학교는 고교학점제로 혼란스러웠고 학생과 학부모는 미로 속을 헤맸다. 교육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정책의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으로 끌고 온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4. 학교현장의 혼란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국교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교위의 학점 취득과 관련된 이수 기준 논의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학업성취율은 본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만 남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 기초학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누적된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지원 없이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5.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결정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기준만 높이면, 결국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킬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아예 졸업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문턱을 낮춰서라도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해야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교사들은 하지 않을 수 없다.

6.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상적인 기준만 제시하는 경우, 교육이라는 정원은 웃자란 나무처럼 균형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여 비실비실하다 점점 황폐화된다. 현실성 없이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니, 평가 왜곡으로 성적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안 되면 무의미한 보충 및 대체 과정이라도 이수하게 하고 있다.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만 남게 된 상황이다.

7.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에 대한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 학업성취율 40%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며, 현장은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알지 못한다. 이상적인 가치에 빠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머릿속의 생각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욱이 학업성취율은 고교학점제가 대안으로 표방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외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도 큰 한계가 있다.

8.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이번 국교위의 행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 개별 학생의 역량과 가능성, 누적된 기초학력 부진 정도가 크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40%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공통과목에라도 적용해야만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국교위의 논의는 허망할 뿐이다. 학업성취율 기준에 맞춰 수업과 평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와 과목에 따라 미도달 학생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최성보의 운영은 개별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 따라서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 현재와 같은 최성보 운영은 저성취 학생들에게 성장이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이다.

10. 나아가 국교위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적극 다루어졌던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룰 것을 촉구한다. 과목선택권이 평가방식에 종속되고 있음을 알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

11. 2025년 전면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등학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