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6.02.02.(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성명서] 교육자치를 무력화하는 행정통합특별법안, 전면 수정하라!(2026.02.02.)

교육자치 존중 없는 행정통합, 독단에 불과

-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교육자치 무력화’가능성 높아 심히 유감

재정 자립도 낮은 광주·전남의 경우 ‘통합특별교육교부금’지원조항조차 없어, 교육재정의 고사 우려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해 교육의 정치화 부추길 우려

법령이 아닌 통합특별시 조례로 유·초·중등교육 운영기준 위임, 지역 정치 상황이나 지방의회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의 안전성 흔들릴 수 있어

1. 최근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뒤에 ‘교육자치 무력화’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다. 현행 통합특별법안은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교육을 행정 권력에 종속시키는 현재의 법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행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당정의 작태에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충남안과 달리 ‘통합특별교육교부금’지원 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79조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학년제 편성의 자율화와 초중등 간 교차지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원정원과 교육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학교통합과 복합운영을 제도화하여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행정효율과 비용절감만을 우선하는 물리적 통합으로 전남·광주 교육의 동반 고사를 초래할 뿐이다.

3.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역시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며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제72조를 비롯하여 96조~107조 등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항에서 통합시장의 권한이‘대전·충남 대통령’수준으로 지나치게 막강해, 교육감이 지역교육의 대표 결정권자가 아니라 협의·통보 대상 수준으로 밀려나고 교육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이다. 이는 교육을 도시 개발과 정치적 치적 쌓기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4.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유·초·중등 교육의 핵심 운영 기준을 법령이 아닌‘통합특별시 조례’로 대거 위임한 점이다. 조례는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개정이 용이하여 지역 정치 상황이나 지방의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원칙이 수시로 흔들릴 위험이 크다. 통합특별입법안 대전·충남 제42조/광주·전남 제34조에 따르면 승진, 전보, 임용 같은 핵심 인사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의회가 만드는 '조례'로 정한다, 인사, 승진,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교육의 핵심 근간이 정치적 외풍에 노출된다면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통일성은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다. 행정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의 법적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실험이다.

5.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는 강력히 요구한다. 당정과 각 지자체는 교육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통합특별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교육자치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 종속을 야기하는 조항들을 즉각 삭제·수정·보완해야 한다. 교육은 행정의 실험실이 아니며, 시장의 지시를 받는 하부 조직도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행정 체제를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