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6.02.03.(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성명서]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과 동반되어야(2026.02.03.)

진정한 민주시민교육,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 민주시민교육 확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 함양을 위한 공교육의 책무

- 내실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전제되어야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함께 추진해야

1.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함양하기 위한 공교육의 필수적 책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교실의 정치화’ 운운하며 이념 공세를 펼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흔드는 심각한 왜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헌법 질서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춘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 함양은 특정교과에서 전체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고, 현장 전문가인 교사 역량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2. 그러나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단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르치는 당사자인 교원이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여 있는 모순적인 현실이 타개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조차 ‘정치 민원’의 타겟이 되고, 교사의 사적인 SNS 활동까지 검열당하는 등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해 ‘교실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입을 막고 무지와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육의 실현은 요원하다.

3. 따라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이와 동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외부의 부당한 ‘이념 낙인’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지켜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민주주의의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는 단순 교과 신설이 아닌 교사 역량지원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의 기조가 원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와 견제를 지속할 것이다.

202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