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6.02.05.(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행정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2026.02.05.)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

- 행정통합 특별입법안 졸속추진과 교육자치 훼손, 심히 유감

교육장 임용의 정치화, 특목고 설립 권한 이양, 작은학교 통폐합 가속화 등 문제되는 독소조항 상당수

교육재정 확보 방안 부재 및 특권 교육 심화, 국가 교육과정 무력화 우려돼

문제되는 독소조항 삭제하고 교육계 숙의기구 정식으로 구성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과 6개 지역 교사노조(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는 2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회견은 최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고,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사노조는 지난 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는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을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3. 대전·충남: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법안의 독소조항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제38조 10항)하여 ‘보은 인사’ 우려 심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교육 전문성 훼손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유·초·중등 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 안전과 학습권 위협. 특히 김선희 사무처장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지키는 지역 소멸의 방파제”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합을 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4. 전남·대구: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정책실장과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재정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우려했다. 서지섭 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모세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국제고 확대(제78조, 83조)가 “소수 엘리트를 위한 특권 트랙을 고착화하고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 지적했다.

5. “교육은 행정통합의 전리품이 아니다… 독소조항 전면 삭제해야” 허소영 부산교사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을 교육 전문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것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재정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공교육 원칙을 훼손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숙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비용이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 2. 5.

[기자회견문]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기자회견

‘교육 자치’, 행정 통합으로 흔들지 마라!

-교육자치 흔들리면 교육은 무너진다.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

[송수연 위원장]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행정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안들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적 절차의 결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들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의 권한, 교육청의 고유 기능,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행정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조례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지역사회에 돌아갑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교육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

“교육장 임용, 정치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을 논외로 취급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제38조 10항입니다.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장을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행정 논리에 따라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조항입니다.

교육장이 보은 인사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면,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 구조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전충남 통합법 제121조, 제123조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교육감은 ‘사전 협의’의 대상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설립과 지정이라는 핵심적인 교육 정책 결정 권한을 교육전문기관이 아닌 행정 권력의 손에 쥐여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특목고와 영재학교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재정 운영 전반에서 공교육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실질적 결정권은 배제된 채 시장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학교 설립이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지역 개발 논리나 정치적 성과 중심으로 결정될 위험을 키웁니다. 교육은 행정의 부속물이 아니며, 특수목적학교와 영재학교 지정‧설립 권한은 반드시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삭제되어야할 조항입니다.

[충남교사노조 김선희 사무처장]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지역 소멸의 방파제입니다.”

충남 교육은 대전과 다릅니다.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지역에 남게 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오직 ‘효율’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통합법 제124조는 사실상 무분별한 통폐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흔드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학교별로 기형적인 학년제가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살리는 해법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통합법 제131조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직결된 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버렸습니다.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의 핵심 기준은 아이의 발달과 안전,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를 지역 정치 구조에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 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장 장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 교육은 산업·개발 정책과 예산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구조에 놓입니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교육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작은학교가 많은 충남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합의 비용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충남교사노조는 충남 교육의 현실이 법안에 제대로 반영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남교사노조 서지섭 정책실장]

“예산 없는 통합특별법은 부도난 수표입니다.”

교육재정 없는 통합특별법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에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담겨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을 법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행정통합 이후 행정 수요는 늘어납니다. 교육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책은 예산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교육은 경제 논리와 행정 효율 속에서 가장 먼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없이는 교육 정책은 물론 기본적인 학생 교육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남교사노조는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정 등 교육재정 특례를 법률에 명확히 명문화하십시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교육은 행정통합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육은 투자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구교사노조 서모세 수석부위원장]

“우리 아이들은 행정 통합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제78조와 제83조는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국제고등학교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면서, 국가 교육과정 체계마저 우회하려는 조항입니다. IB, 국제학교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이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를 위한 또 하나의 선택적 트랙을 공교육 안에 고착화하는 설계입니다. 유·초·중등 단계까지 국제인증 교육과정을 허용하고, 교원 자격·교육과정·학교생활기록·학년제·교과용 도서까지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국가 단위 교육 기준과 학력 관리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그 결과, 대다수 일반 학생들에게는 교육 격차와 박탈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교육 제도 변화가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300개가 넘는 조항 속에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숨겨 일괄 처리하려는 시도는 숙의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지역 교육계의 합의 없는 특례는 폭력입니다. 대구교사노조는 교육 관련 조항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산교사노조 허소영 정책실장]

“교육은 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와 국회에 단호히 요구합니다.

하나, 교육장 임용을 포함한 교육 행정 권한이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하도록 법안을 즉각 보완하라.

하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 기준과 교육 재정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라.

하나, 공교육의 원칙과 교원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하나,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별도의 숙의 기구를 구성하라!

국민 여러분, 언론 여러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행정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가 행정 편의에 밀려나지 않도록, 교육자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2. 5.

교사노동조합연맹·경북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부산교사노동조합·전남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