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6.0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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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사노동조합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2026.02.06.)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개선안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제외,

노후 사각지대 키워.. 바로잡아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까지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현행 제도를 시정하고,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입법이다.

2.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공무원·교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액이 낮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현재 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이에 대한 비판은 그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있다.

3. 특히 교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적연금 가입자 가정은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 것처럼 오해받아 왔지만,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연금 구조와 잦은 개악으로 인해 생활 불안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실제 소득·재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노후 빈곤의 사각지대를 확대해 왔다.

4. 김동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개인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상식적인 원칙을 회복하는 법안이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지향하는 ‘노후의 최소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살리는 조치이자, 직역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령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향후 직역연금 가입자 본인도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보완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5. 우리는 국회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정쟁 없이 신속히 논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