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6.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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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원휴가 예규 개정, 회복 지원은 진전이나 복무 자율성은 여전히 과제(2026.02.09.)

교원휴가 예규개정, 회복지원은 진전이나

복무 자율성은 여전히 과제

-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특별휴가 연장, 환영할만하나 교원 마음돌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

지각·조퇴·외출 사유 미기재 조항, 교원 복무 자율성 실질적 확대할지 신중검토해야

복무사유 미기재 개정안,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 없는 경우’로 단서 두고 있어 학교별·관리자별 판단에 따라 사유기재여부 달라질 우려

교원의 복무, 통제와 승인 대상 아닌 책임과 자율 전제로 한 근무여건으로 전환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이하 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이번 교원휴가 예규 개정이 중대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 지원을 확대한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나, 지각·조퇴·외출 사유 미기재 조항은 교원의 복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2. 이번 개정안은 상해·폭행·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추가로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3. 다만 이번 개정이 교원의 마음돌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 소진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특별휴가를 한정하는 방식은 교원들이 경험하는 누적적·구조적 침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향후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교원의 마음돌봄휴가를 확대·보완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또한 지각·조퇴·외출과 관련해 도입된 ‘사유 미기재’ 조항이 교원의 복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두고 있으며, 그 판단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사유 기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로 명확히 보장되기보다는 학교별·관리자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형식적으로는 사유 기재를 완화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5. 교원의 복무는 통제와 승인 중심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책임과 자율을 전제로 한 근무 여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타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교원에게만 유독 사유 기재와 승인 절차가 강조되어 온 관행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에서 보장한 휴가와 근무 조정이 여전히 관리자의 ‘허락’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라면, 이번 개정은 현장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6. 진정한 형평성 제고와 교원 복무 개선은 서식이나 문구의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자율적인 복무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사유 기재 여부를 학교장의 해석이 아닌 교원의 권리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예규 개정을 교원 복무 여건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 교원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형식적 완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교원 휴가·복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