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8.20.(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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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문수 의원의 방과후 과정 법제화 시도에 반대한다. (2025.08.20.)

김문수 의원의 방과후 과정 법제화 시도에 반대한다.

- 방과후 과정 법제화 현 정부 교육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모순된 법안이며,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 방과후 과정 법제화는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교육부 및 교육처의 하향식 운영

- 교사의 행정업무 과중과 방과후 과정 법제화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부재로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 우려

1.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 7월 11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지방선거부터 이번 대통령선거까지 꾸준히 공약으로 제시해 온 ‘온동네 초등돌봄(돌봄 방과후 지자체 이관)’과 배치되는 법률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2. 방과후학교는 1995년,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법제화 없이도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매뉴얼을 통해 각 지역 특색과 학교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또한 학교 외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의 ‘화천커뮤니티센터’ 등은 학교 단위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대표 사례이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법제화로 인해,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 현재 방과후 과정은 학교와 지역의 공간과 인력풀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관련 제도 정비나 상황 개선 없이 법제화부터 추진될 경우, 오히려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3.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 학교별 운영’을 원칙으로 계획·운영해 왔다. 하지만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방과후 과정 법안은 ‘공급자 중심,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향식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법제화될 경우, 늘어나는 될 행정 업무가 고스란히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미 과중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늘리고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를 가속할 것이다. 현재 늘봄학교로 인한 인건비, 수강비 지원 등으로 교부금 지출은 늘었지만, 교부율은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유특회계, 고특회계와 같이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계의 화두인 현재, 별도 재정 및 예산 확보 없는 방과후학교 법제화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운영비와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학력, 초등책임교육제 등의 실시에 차질을 줄 수 있다.

4. 본 개정안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가능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교 현장은 각종 단체와 사업 등의 이익과 민원의 문제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최소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방과후 과정의 법제화는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민원 부담을 가중할 것이 명백하다. 시설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법제화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과정의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와 다각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