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8.21.(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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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에 관련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08.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과 무관

교원단체 간 편가르기식 주장에 유감

-  EBS법 취지에 공감, 현장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1.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다. 최형두 의원은 첫번째 토론자로서 ‘EBS 방송법은 '전교조를 넣겠다' 이게 개정안의 취지라는 걸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교사노조도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의 정식 명칭도 헷갈릴 정도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방송3법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교사노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형두 의원의 발언이 교사노조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2. 또한 최형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사노조 원망 들으면서 전교조 억지로 끼워달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등 교원단체 편가르기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러한 발언은 교원단체를 폄하하고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그간 비판의 핵심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교육부 장관 몫을 뒀다는 것이었다. 교사노조의 입장은 법안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교육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세부 사항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교원노조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고 교원단체 간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는 표현을 중단하라.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