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8.27.(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유상범 교권국장 (010-3290-568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논평] 교권보호위윈회 교사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한 논평 (2025.08.27.)

교권보호위윈회 교사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 개정안 환영

교권보호위윈회는 교육활동 보호 유일한 기구 교사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기존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실효성 없는 조치 문제 드러나

유·초등·중등·특수학교 다양한 교육활동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 필요

1.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를 풀어갈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학교 이해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지난 7월 실시한 교사노조연맹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도 95.7%의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교사의 45.9%는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밖에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3. 올해 제주 지역 교사가 생활지도 중 당한 폭행·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는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에 그쳤고, 전북에서는 교사에게 음란사진과 문자를 전송한 사건에서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와 주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의 최소 비율을 확보하고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

4. 교사노조연맹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으며 유아·초등·중등·특수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양상과 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률적인 위원 구성을 벗어나 학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교사 위원이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역시 교육당국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