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9.15.(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논평]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5.09.15.)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바란다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조기 임명, 적극 환영

- 교육부와의 불분명한 역할 경계 벗어나 중장기 교육계획 설계, 사회적 합의 주도 주체로서의 역할 정립해야

-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 고충 현안, 국가교육위원회 의제로 설정해 논의해야

1. 지난 12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조기 임명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초대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물러나는 등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정부가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교사노조연맹의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지난 2022년 발족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령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교육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정한 의제만을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는 사실상 교육부의 자문기구이자 교육부의 뜻대로 결정해주며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전문성이 부족한 리박스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재구조화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구별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교육부의 하위 기구가 아닌 중장기 교육계획의 실질적인 설계 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가 주는 의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의제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 개편, 조직과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

4.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교원3단체는 지난 8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이수 및 졸업기준,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의제설정과 논의가 절실하다. 또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다룰 수 있도록 비상임위원에 교원단체 추천 몫의 교사를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1기에 이어 2기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위상 정립의 필요성과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 임명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202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