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9.17.(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유상범 교권국장 (010-3290-568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성명서] 인천 특수교사 사건 순직 인정 촉구 (2025.09.17.)

인천 특수교사 직무로 인한 죽음, 조속히 순직 인정되어야

직무 관련 과도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 순직 처리되어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 관행적으로 부여했던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 지원 대책이 필요

1. 9월 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고인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격무 속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다시 한번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수많은 동료 교사들은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깊은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는 교사들의 죽음은 곧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연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특수교사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여되었던 수많은 업무와 책임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가 드러났다”며 특수교육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순직 절차의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 학교는 만능 기관이 아니며, 그 안에서 일하는 교사 또한 만능이 아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적정한 범위와 양의 업무만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모든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