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9.23.(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권수현 정책실장 (010-3659-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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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위원회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심사 보류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5.09.23.)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심사 보류에 깊은 유감

-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OECD 국가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도 함께 보장

-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교사의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억압, 형사처벌까지 하는 상황 바꿔야

- 교사의 학교 현장 경험, 전문성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속한 입법 촉구함

1.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하지만 결국 보류되었다. 이번 심사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김문수,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정당 가입 허용 ▲정치 후원금 허용 ▲피선거권 보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 밖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

2.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법안심사가 보류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 혹은 관습법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OECD 회원 국가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즉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후원 등이 허용되고 있다.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

3.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된 한국의 교사는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이나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공적인 장에서 논할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교사가 아닌 사람들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른 금지된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교사들은 침묵을 강요받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조항들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 정당가입이나 정당후원이 금지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한국의 교사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4. 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교사의 학교 밖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교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정치적 권리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교사의 현장 경험과 교육전문성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사회 전체가 더 민주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누리게 하는 길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지지를 표현한 만큼 교육부는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정안을 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요구해 나가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재논의하여 11월 예산 국회까지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