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9.23.(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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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사노조연맹,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강력 반대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강력 반대

- CCTV 통합관제 전면 연계, 학생·교사의 일상 감시 우려

학교운영위·교장 권한 무력화, 자율성 침해

- 범죄 예방 효과 미비, 법적 책임은 불분명

조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의무적으로 연계하고, 그 설치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이 개정안이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활동을 외부 기관이 상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① 감시 범위의 과도한 확대는 학교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CCTV는 출입구나 민원 창구 등 제한된 구역에 설치되며, 위탁 여부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예외 없이 관제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해 감시되는 구조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 이는 사실상 학교만을 과도한 감시 대상으로 삼는 차별적 조치이며, 교육 공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② 학교 자율성 침해와 책임 구조의 붕괴

현행 제도는 CCTV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별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성과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고, 보호자의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CCTV의 운영 주체가 관제센터로 바뀔 경우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교원지위법」 등 다양한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며, 행정적 혼란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범위는 기존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며, 출입구 등 최소한의 구역에 한해 관제센터 연계를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집된 CCTV 영상의 열람은 학교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정보 유출이나 무분별한 열람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③ 교육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신뢰 붕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CCTV 설치 범위가 교실이나 특별실 등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안전 대책을 넘어, 학교 전역을 상시 감시 구역으로 전환시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위축되고, 학교는 감시 사회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자동 연계되는 구조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모습과 교육활동 장면까지 외부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보관될 수 있다. 이는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감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은 감시나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현행 법률과의 충돌, 법적 책임의 공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집 시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헌법과 실정법 모두와 충돌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학교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공간이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교원지위법」 제2조 및 제3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의 주체도 아니고 책임도 지지 않는 관제센터가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감시하게 되는 구조는 교권뿐 아니라 학습권과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⑤ 실효성 부족, 감시 중심 대책의 한계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제시하는 대책의 실효성도 매우 낮다.

대전광역시의 학교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송세윤·김걸, 2022)를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CCTV 설치와 범죄 예방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사건이 장소를 옮겨 발생하는 '이동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교사노조는 끝으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입법은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구성원 간 불신을 키우고,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학교 안전은 감시가 아닌, 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성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2025. 9. 23.